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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소식(~2017)101

민생브리핑 82호(16/09/12) - 가계부채, 임금체불, 백남기 청문회 등 ■ IMF, 한국 가계부채의 구조적 위험 지적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IMF가 첫번째로 꼽은 구조적 위험은 부채를 안고 있는 가구의 특성입니다. 한국의 경우 노후 소득이 불안정한 중장년층 퇴직자들이 영세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사업 자금이나 생활비 용도로 빚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IMF 보고서는 한국의 매맷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2009년에는 52%였으나 2015년 11월에는 74%까지 치솟았다며 “전셋값 급등은 한국의 가계부채를 빠르게 증대시키는 두번째 요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일정 기간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는 거치형·일시상환식 대출과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이 높은 점도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짚었습.. 2016. 9. 12.
민생브리핑 81호(16/09/03) - 세월호 단식, 가계부채 대책, 김포공항 비정규직 파업 등 ■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과 3차 청문회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며 17일간 무기한 단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예은 아빠)과 장훈 진상규명분과장(준형 아빠) 2명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도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효소 섭취까지 끊고 ‘사생결단식’을 시작한 것입니다. 8일차인 24일에는 4·16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12명이 추가 무기한 단식에 나섰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시민들이 릴레이 동조단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야당 원내교섭단체로서 충분히 특별법 개정이 가능한 상.. 2016. 9. 3.
민생브리핑 80호(16/08/13) -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전기요금 등 ■ 가계부채 1223조원 돌파,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 한국 경제는 현재 ‘제2의 IMF’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란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부실기업의 연쇄도산 우려가 감지되는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더해진 총체적 위기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부실징후기업은 36%로 늘어났고 민간경제 또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가계빚 총액이 122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률도 전년보다 약 9만명이 감소해 1994년 이후 가장 적습니다. 연간 자영업자 감소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큽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출생아 수는 역대 네 번째로 적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내수침체에 노동계에서.. 2016. 8. 13.
민생브리핑 79호(16/07/29) - 갑을오토텍, 세월호, 저성과자 해고, 위안부 재단 등 ■ 갑을오토텍, 직장 폐쇄 단행전 대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린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갑을오토텍 사측이 이번에는 직장 폐쇄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갑을오토텍은 25일 오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해 부득이하게 직장 폐쇄를 공고한다"며 "노조의 장기 파업과 지난 8일부터의 공장 점검로 관리직 사원들의 생산 지원 업무를 저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회사는 8월 1일 경비 용역을 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긴장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에 따라 정분 앞 경비 외주화를 철회하고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특전사 경찰 출신 직원 채용을 취소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여전히 관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 깡패들로 인한.. 2016. 7. 29.
민생브리핑 78호(16/07/22) - 갑을오토텍, 유성기업 판결, 총파업, 최저임금 등 ■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구속과 유성기업 2차 해고 무효 판결 모처럼 기쁜 소식입니다. 7월 15일 대전지방법원이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대표이사는 금속노조 소속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전직 경찰·특전사를 신규채용한 뒤 기업노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갑을오토텍의 이 같은 행위가 노조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박효상 갑을오토텍 대표이사가 그간 저지른 노조파괴, 폭력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비추어보면 낮은 형량이지만 실형을 선고한 점과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판결입니다. 며칠 후인 7월 21일에는 복직 이후 재해고된 유성기업 조합원 11명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2016. 7. 22.
민생브리핑 77호(16/07/09) - 서별관회의 폭로, 민자철도 확대, 한상균 위원장 5년형 선고 등 ■ 밀실에서 정해지는 국가주요사업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작년 10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 2천억 지원이 청와대 서별관회의 후 일방적인 강요로 이루어졌다고 폭로한 이후 서별관회의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 방안’ 문건 추가 폭로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폭로된 문건에 의해 확인된 내용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최경환 경제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을 보고받고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수조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기관 채권단에 대한 면책처리 결정을 통해 혈세가 투입된 부실한 지원방안이 반대 없이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문건처럼 실제로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이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산.. 2016. 7. 9.
민생브리핑 76호(16/07/01) - 25일 범국민대회, 최저임금, 에어컨 수리기사의 죽음 등 n 범국민대회와 박근혜 정부 주말인 2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와 전국농민대회 등의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올리자 재벌 세금,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한상균을 석방하라”, 농민들은 “백남기 농민 국회 청문회 실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농산물 가격 보장”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날 모인 노동자와 농민들은 집회가 끝난 후 종로3가에서 합류해 청계천 모전교까지 행진한 후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라는 범국민대회의 슬로건이 99%의 절박성을 보여줍니다. 휴일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박근혜 정부에게 있습니다. 현 정부는 민생 파탄의 현실 속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 카드.. 2016. 7. 1.
민생브리핑 75호(16/06/24) - 한상균 위원장 8년 구형, 세월호 특조위 등 ■ '메피아' 뒤에 숨겨진 외주화의 구조'구의역 사고'로 인해 비정규직 문제와 '안전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가 전면에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언론은 은성PSD의 원청인 서울메트로 직원들의 기득권 유지 행태를 지적하는 이른바 '메피아'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성PSD로 파견을 가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노동자의 안전을 등한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다 '큰 그림'을 보면 어떨까요. 서울메트로의 외주업체인 은성PSD로 옮겨가야 했던 직원들도 노동자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외주화 그 자체가 아닐까요? 서울메트로는 2008년 업무와 인력을 외주화하기 위해 '전적자의 보수와 정년'을 특혜로 내걸었습니다. 은성PSD로 옮긴 서울메트로 직원들도 '.. 2016. 6. 24.
민생브리핑 74호(16/06/11) - 조선업 구조조정, 기아차 고공농성 등 ■ 책임자 처벌 전무한 조선업 구조조정지난 8일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해 조선해운업 부실기업에 자금을 대주되 금고가 바닥난 국책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구조조정 계획과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국민과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희생, 정부와 경영진에 대한 면피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조원 한도의 구조조정 비용에서 10조 원가량을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대는 것입니다. 세금투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물가상승 등 국민들에게 전가될 위험을 증가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또한 조선업 고용지원대책도 발표됐는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4700억원 가량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해외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016.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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