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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3

[시선]공공의 책임은 잊어버렸나? 정부의 가스 무대책 난방비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여 서울도시가스요금이 약 40% 가까이 인상되었고, 거기에 더해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날이 더 잦아진 만큼 감당해야 할 가스비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당연히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이 생겨났지요.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탓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정부와 가스공사는 가스 요금 인상이 9조 원에 달하는 미수금 때문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 문제였다고 주장합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가스비 인상을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요금 인상만이 정상화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진짜 중요한 일인가요? 공기업의 목적 한국가스공사법 1조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2023. 2. 10.
생각 33. 윤석열 정부 8개월, 부동산 정책이 이상하다 윤석열 정부 8개월, 부동산 정책이 이상하다 4.4%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 철회되어야 "이번 정부는 약한 자를 더 약하게, 강한 자를 더 강하게." 지난 11일, 포털 사이트의 뉴스에 달려 있었던 댓글이다. 이 댓글이 추천을 가장 많이 받아 맨 위에 올라와 있었던 것을 보면 시민들이 정부 정책의 본질을 비교적 정확히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위의 댓글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추진했거나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부동산정책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다주택자가 부동산시장의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고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한다. 속도도 매우 빠르다. 윤석열 정부는 연초부터 1. 3 .. 2023. 1. 19.
윤석열 정부의 2023 부동산 정책 - 요약 및 평가📝 다음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정책 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4개의 소제목들은 정부 발표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1]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세율 50% 인하(2월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 통과 여부는 야당의 대응에 달려 있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우선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조치를 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나중에 세제개편안(7월)에서 근본적 개편 발표 💬 더불어삶의 생각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정부가 이미 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 2023.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