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공공의 책임은 잊어버렸나? 정부의 가스 무대책

 

난방비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여 서울도시가스요금이 약 40% 가까이 인상되었고, 거기에 더해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날이 더 잦아진 만큼 감당해야 할 가스비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당연히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이 생겨났지요.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탓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정부와 가스공사는 가스 요금 인상이 9조 원에 달하는 미수금 때문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 문제였다고 주장합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가스비 인상을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요금 인상만이 정상화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진짜 중요한 일인가요?

 

공기업의 목적

한국가스공사법 1조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공기업의 본질 자체가 이익 실현이 우선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이 우선인 것입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문제인 것은 맞지만, 물가 상승기에 굳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명제에 집착해서 가스요금을 40퍼센트나 올려 받아야 했을까요?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면서 말입니다.

 

산업용 가스요금은 인하, 가정용만 인상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 인하로 인해 천연가스 원료비가 내려가면서 1월부터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은 오히려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가정용 가스 요금은 오히려 추가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고 대기업 위주로 각종 공제 혜택을 확대했는데 가스요금까지 낮춰주면 기업의 이익만 천문학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게다가 탄소 배출로 이익을 많이 올리는 기업들에게 오히려 에너지를 싼값에 공급해준다는 것은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추세와도 거꾸로 가는 정책이죠. 

 

지금은 마치 1970년대처럼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면서 경제가 잘 돌아가기를 기대할 때가 아닙니다. 고물가에 신음하는 다수 서민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에너지는 기본권,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라!

비판 여론을 감지한 윤석열 정부는 부랴부랴 지원대책을 마련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올겨울 난방비를 총 59만 2천원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약 170만 가구가 혜택을 본다고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는데요. 일회성 지원인데다, 이 지원에 들어가는 3000억원이라는 돈을 내년 가스요금을 올려서 충당하겠다고 하니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입니다. 게다가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과 중산층 다수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의 타격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기, 수도, 버스 등의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다수 국민은 지금 생활비 중에 어떤 항목을 줄여야 할지, 답이 안 나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기업과 부자 편만 들면서 국민에게는 더 많은 시간 일하고 더 적은 임금을 받아가라고 말합니다. 국민의 분노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기업의 책무를 다시 새겨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그게 맞게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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