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20 민생브리핑 4호(14/10/03) - 부자감세, 미친 전세, 최경환노믹스 등 ■ 5년간 법인세 얼마나 깎아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투자 촉진이라는 구실로 법인세율을 낮춘 뒤 4만4000여개 대기업에 깎아준 법인세가 무려 26조5287억원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법인세 감세 규모는 2009년 5조8710억원, 2010년 6조1694억원, 2011년 7조7357억원, 2012년 9조5977억원, 2013년 9조3589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법인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했기 때문이죠. 특히 재벌기업 1곳이 연간 27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 정부의 서민증세안이 강력한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4/09/30 경향신문) 정책 ■ 미쳐가는 집값과 전셋값 서울의 집값이 1인당 국민소득(GDP)의 17.7배에 달하며 36년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 2014. 10. 3. 민생브리핑 3호(14/09/26) - 소득불평등, 조세불평등, 실질임금 등 ■ 불평등의 심화 우리 사회의 임금소득 불평등이 1994년 이후로 심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임금소득은 1994년 3.6배에서 2008년 4.8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나 비정규직·정규직 간 차이도 큽니다. 그러나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른 빈곤율 개선 효과는 14% 수준으로 OECD 평균인 60%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경제구조와 조세정책의 불평등이 다시금 확인됩니다. (14/09/19 연합뉴스 ) 임금/고용 빈곤/불평등 ■ 실질임금은 제자리인데… 실질임금 상승률이 5개 분기 연속 낮아지다가 급기야 0%대로 떨어졌습니다.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실질임금 상승률이 아예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실질임금이 1.4%나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 2014. 9. 2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