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4호(14/10/03) - 부자감세, 미친 전세, 최경환노믹스 등

민생브리핑 2014. 10. 3. 02:00

 

 

 

 

■ 5년간 법인세 얼마나 깎아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투자 촉진이라는 구실로 법인세율을 낮춘 뒤 4만4000여개 대기업에 깎아준 법인세가 무려 26조5287억원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법인세 감세 규모는 2009년 5조8710억원, 2010년 6조1694억원, 2011년 7조7357억원, 2012년 9조5977억원, 2013년 9조3589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법인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했기 때문이죠. 특히 재벌기업 1곳이 연간 27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 정부의 서민증세안이 강력한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000개 대기업 법인세 감면액 25만개 중소기업의 2배 넘어>(14/09/30 경향신문)  정책

 

■ 미쳐가는 집값과 전셋값
서울의 집값이 1인당 국민소득(GDP)의 17.7배에 달하며 36년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다는 경실련의 조사결과, 그리고 지난 5년간 서울 전셋값이 연 평균 7.2%씩 올랐다는 서울연구원의 발표. 이제 '미친 전셋값'이라는 말이 그다지 새롭지도 않은데요,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집값, 국민소득 17배로 36년간 모아야>(14/10/01 세계일보 )  <'미친 전셋값' 지표로 확인>(14/09/30 아시아경제)  빈곤/불평등


■ "최경환노믹스는 실패할 것"
내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실시한 10월 정례여론조사 결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좋아졌다'는 응답은 17.8%에 불과했습니다. '최경환노믹스'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55.7%나 됐네요. 담뱃세에 대해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우회증세'라는 응답이 64.2%로 압도적입니다. 이래도 서민증세를 계속 추진할 겁니까? <[내일신문·디오피니언 10월 정례여론조사] '최경환 노믹스' 기대감 무너졌다>(14/10/01 내일신문)  정책

 

■ 재벌 사면에 여론이 긍정적?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속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론을 거듭 밝히고 있네요. 9월 3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재벌총수 사면에 대해 "저는 긍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부정적인 여론이 어디 있습니까?"라는 말로 뚜렷하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경제민주화니 뭐니 하는 화장을 다 지워버리고 대놓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가 점점 노골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최경환 장관이 여론을 어디서 수렴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최경환 "재벌 사면에 부정적 여론이 어디 있나">(14/09/30 뷰스앤뉴스)   정책

 

■ 손배가압류가 또 사람 잡았
창원공단 내 케이비알(KBR) 사측의 직장폐쇄로 남편이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부인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부는 보험을 해지하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생활했으며, 고인 남편의 통장에도 가압류가 걸려 있었다고 하네요.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KBR 회장과 그의 가족들이 억대의 배당금을 챙길 때 노동자의 가족들은 생활을 고민해야만 했다"며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KBR자본에 의한 타살이고, 자본가의 탐욕과 노동탄압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장폐쇄 공장, 노조 간부 부인 '생활고' 끝에 자살 사망>(14/10/01 오마이뉴스)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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