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3 생각 32.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정책은 ‘무관심’인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정책은 ‘무관심’인가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바라보며 지난 7일,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부세 계산시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와 일시적 2주택자를 다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다. 1주택자 공제액을 11억에서 14억으로 늘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언론들은 공시가격 11억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대혼란’에 빠졌다면서 여야의 신속한 합의를 재촉했다. 사실 종부세 감세는 이미 실행된 다음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에 이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대폭 낮춘 바 있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부자 감세.. 2022. 9. 27. 무주택자 공동행동 제3차 무주택자 공동행동 3차에 더불어삶 회원 2명이 다녀왔습니다. 촛불 5년을 맞이한 날, 그동안 변한 게 없고 불평등만 심화된 현실을 확인하며 다시 촛불을 들었네요. 반지하방에서 살아야 했던 청년, 임신 2개월차 신혼부부, 20년 동안 10번 넘게 이사하며 아이를 키운 노동자, 다행히 괜찮은 직장에 다니게 되었는데도 내집 마련을 꿈꾸지 못하는 직장인 등... 시민들의 사연을 들으니 1시간 반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망가뜨리지 않았다면 이런 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땅값을 폭등시켰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왜 한가한 소리만 하는가? 5년 전 촛불 들었던 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2021. 10. 29. 생각 9. 미친 것은 전월세가 아니다 미친 것은 전월세가 아니다 - 국민 주거권을 박탈하는 박근혜·최경환표 부동산정책 어김없이 이사철이 돌아왔지만 전월세난은 진정될 기미가 없다. 언론에서 자주 쓰는 ‘전월세 대란’이니 ‘미친 전셋값’이니 하는 표현이 식상할 지경이다.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의 비율)은 전국 평균 70%를 넘겼고, 그나마도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고 있어 세입자들이 적당한 전셋집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전월세의 수직상승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원래의 주거지에서 밀려나고 있다. 서울지역에 살던 세입자들이 일산, 시흥, 김포, 파주, 송도 등 외곽으로 나가서 집을 사기도 하고,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연립·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기도 한다. 주거비를 충당하기 위해 빚도 낸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빚 내서 집을 사도록 내몰리고 있다. .. 2015. 4.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