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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5

세상소식 📢 2월 세상소식 📢 📌 1월 실업률은 3.7%, 수치로는 나쁘지 않은데…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6.0%로 역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어요. 그래도 숫자로만 보면 둘 다 양호해 보입니다. 연령대별 취업자 수로 보면 문제가 드러납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8만명 증가했는데 그중 35만명이 60세 이상이거든요.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감소했어요. 이처럼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대부분 고령층 일자리인 것은 지난해 초부터 지속되는 경향입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1월 고용동향에는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공공이 만든 노인 일자리가 없었다면 취업자 수는 더.. 2024. 2. 20.
세상소식 👀 - 더불어레터(23.12.30) 세상소식 👀 📌 N잡러 60만 돌파…기혼자가 많아 중앙일보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본업 외에 부업을 하는 근로자는 62만500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라고 하네요. 사람들은 어떤 부업을 하고 있을까요? 배달앱을 통해 하루 1~2건씩 배달하거나 새벽 시간을 이용해 쿠팡 물류배송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웹소설이나 웹툰, 유튜브 제작 등도 부업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무인점포 창업도 있어요. 💬 더불어삶의 생각 부업의 증가는 “하나의 일자리로 가정을 꾸려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됩니다. 그래서 부업자 중 3분의2 정도가 기혼자라고 해요😓 📌 라면의 인기, 그 뒤에는... 요즘 라면이 인기입니다. 유튜브에 라면 컨텐츠도 많아졌고.. 2024. 1. 2.
[연대]김용균재판 대법원 재판부에게 편지 보내기 12월 7일이 김용균재판 대법 선고기일입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 5주기를 앞두고 대법원이 원청 한국서부발전을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더불어삶 회원들 중 가능한 사람들이 편지 쓰기에 동참했습니다. ✉️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노동자 안전과 근로 환경 개선에 소홀히 한 기업을 처벌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과도한 처벌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 규정을 지키고자 비용을 투자하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노동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 더불어삶 회원 ㅎ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 2023. 12. 6.
더불어토크 <일하다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과연 정상인가> 후기(23.03.25) 더불어삶은 지난 3월 25일 김용균재단의 김미숙 대표와 간담회(그동안 진행했던 민생토크, 노동강좌, 부동산 강연 등을 앞으로는 '더불어토크'라는 이름으로 통합해서 진행합니다)를 가졌습니다. 여전히 1년에 1,000여명이 일하다 죽는 이상한 사회, 그 죽음들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면의 한계 상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합니다. 아들의 죽음과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활동하고 계시는 김미숙 대표의 이야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이었네요. 토크 내용을 바탕으로 더불어삶이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는 여기까지! 더 자세히 읽어보고 싶다는 분은? 아래 내용을 보세요 (용균이 죽음을 확인한 직후, 장례식장에서) 하청 .. 2023. 4. 3.
📚 김용균, 김용균들 - 싸울 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뜨거운 여름, 51일간 1㎥(0.3평)의 ‘철창'에 스스로를 가두고 유최안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든 팻말의 내용이다. 12글자의 말에 수십년간 하청노동자로 살아오면서 받은 설움과 분노가 절박함과 함께 꾹꾹 눌러 담겨있다. 이 12글자는 이번 싸움을 벌였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다. 일하다가 언제고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을 공간에서 일해야만 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대부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인 이들의 마음 속에도 활활 타오르는 말일테다. 책 은 2018년 12월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이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싸워온 이.. 202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