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식 👀 - 더불어레터(23.12.30)

세상소식 👀

 

📌 N잡러 60만 돌파…기혼자가 많아 

중앙일보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본업 외에 부업을 하는 근로자는 62만500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라고 하네요.
사람들은 어떤 부업을 하고 있을까요? 배달앱을 통해 하루 1~2건씩 배달하거나 새벽 시간을 이용해 쿠팡 물류배송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웹소설이나 웹툰, 유튜브 제작 등도 부업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무인점포 창업도 있어요.

 

💬 더불어삶의 생각  부업의 증가는 “하나의 일자리로 가정을 꾸려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됩니다. 그래서 부업자 중 3분의2 정도가 기혼자라고 해요😓

 

 

📌 라면의 인기, 그 뒤에는...

요즘 라면이 인기입니다. 유튜브에 라면 컨텐츠도 많아졌고요. 라면 편의점과 라면 박물관도 생긴 거, 아시나요? 라면 판매액이 2021년 1조8268억원에서 2022년 2조2737원으로 크게 늘었고, 라면 수출액도 1년 만에 25% 이상 뛰었어요. 
그런데 라면 열풍의 배경에 외식비 물가 급등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1월 서울 기준 김밥 평균 가격은 3292원, 자장면은 7069원, 칼국수는 8962원이네요. 한끼 식사비로 1만원이 나가는 게 보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라면을 찾고, 유통업계는 그런 소비자들을 겨냥해 마케팅을 한다는 겁니다. 

 

📌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빌리티 플랫폼인 ‘타다’ 운전기사들이 해고 4년여 만에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어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전직 타다 운전기사 A씨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고, A씨의 사용자는 쏘카라는 겁니다.
법원이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이유는 타다 운전기사들이 스스로 업무내용을 정하지 못했고 쏘카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선고 직후 A씨는 “타다 기사들은 노동자로 일했다. 택시 운송사업과 비슷하게 운행했기에 쏘카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진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 돈 쓸 테니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추진하기 위해 1조 원가량의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중처법을 2년 더 유예하려면 구체적 준비계획과 예산안을 마련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죠. 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 예산 대부분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정부 예산안에서 사실상 증액이 되지 않은 데다 내용도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지금도 대기업의 중대재해는 기소를 하지 않거나 제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다수 노동자가 일하는 작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있으나마나한 법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은 91,22명으로 전체 산업재해자의 70%에 달했습니다.

 

📌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구속기소

경기 수원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일가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요.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 가량의 주택을 취득하고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사기로 벌어들인 돈 중 13억원은 게임 머니로 썼다는데, 피해자들은 얼마나 화가 날까요.

 

 

📌 재개발·재건축에 힘 실어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바로 다음날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은 내년 1월에 발표되는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실화 가능성은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대통령 말대로라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하지도 않은 아파트를 재건축하고 동네를 재개발하게 되겠네요. 자원 낭비에 폐기물 급증, 투기 조장이 예상됩니다!

 

📌 신임 국토부장관, “갭투자 = 주거사다리”

새로 취임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놀라운 발언. 전세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주거사다리의 일부라고 합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상우 당시 후보자는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게 투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주거사다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것. 김정재 의원의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합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이제부터 국토부는 갭투자를 주거사다리의 한 부분으로 공식 인정하는 것인가요😳❔ 가서 물어보고 싶네요.

 

 

 

📌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전월세만 증가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10개월 만에 2000건을 밑돌았습니다. 11월 거래량은 1807건으로, 지난 1월(1412건) 이후 최저치라고 해요. 
반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4만 90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6% 증가했습니다. 
전세사기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서울 비아파트(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의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대비 13.7% 감소했다고 합니다.

 

 

📌 기재부의 뜬금없는 '주식부자 감세'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코스피·코스닥 등에 상장한 주식 보유액이 올해 말 기준 종목당 50억원 미만이면 내년에 해당 주식을 팔아 차익이 생겨도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연말 기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의 기준이 10억원이었던 것을 50억원으로 상향한 겁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총액도 아니고 종목당 보유액입니다. 종목당 10억원~50억원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그렇게 급했나요?

 

 

📌 현대차 러시아 공장 14만원에 헐값 매각, 그 후는...?

최근 현대차 러시아 공장이 러시아 업체에 1만 루블(한화 14만 5천원)에 매각되었습니다. 바이백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현지시간 26일, 한 러시아 매체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현대차 공장의 가동 중단 조치가 내년 초에 끝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다른 언론들 역시 공장 조업 재개를 내비쳤다고 해요. 이제 현대차 소유가 아닌 공장이 재가동될 경우 어떤 제품이 생산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 더불어삶의 생각  최근 윤석열 정부가 대러시아 수출 통제(제재) 항목에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등 682개 품목을 추가하면서 통제를 강화하자, 러시아는 보복 조치를 예고했어요. 한러관계는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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