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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10

동화면세점 선전전 참가 - 2018년 하반기 을 아시나요? 매주 수요일 저녁,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가면 마이크를 들고 뭔가를 열심히 이야기하는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인 시그네틱스, 풍산마이크로텍의 해고노동자와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입니다. 정리해고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그리고 노동자와 시민들이 민생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 매주 동화면세점 선전전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도 동화면세점 선전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쟁사업장에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고, 각계각층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8년 하반기(7월부터)에 더불어삶이 참가한 선전전 사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8년 7월 11일 시그네틱스,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촛불.. 2018. 12. 27.
민생브리핑 95호(2017/03/24) - 세월호 인양, 삼성반도체 산재, 실업률, 자영업자 부채 등 ■ 세월호 인양, 왜 이제서야!세월호는 왜 1073일이라는 긴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수면 위로 떠올랐을까요. 정부는 이때까지 맹골수도의 거친 기상과 기술적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비용을 아까워하고 진상 규명을 회피하는 정부와 관련 인사들의 방해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눈물을 머금고 수색 중단을 결정했고, 인양을 촉구했지만 5개월 만에 인양이 결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 검토만 4개월이 걸렸고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선체 인양에 관한 명확한 계획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작업 전 예측과 실제 현장이 달라 지연된 기간만 6개월이나 됐고 잔존유 회수, 부력 주입, 추가 부력주입 등으로 인해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치모 울산대 조선해양학.. 2017. 3. 24.
민생브리핑 92호(17/02/04) - 청년실업률, 서민 물가, 부자보고서 등 ■ 청년실업률 9.8%, 역대 최고 통계청이 지난달 11일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실업자 수는 43만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실업률로 따지면 9.8%에 달하는 건데요. '너무 높다'고 했던 2015년의 9.2%에 비해 1년만에 0.6%포인트가 껑충 뛰면서 1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5년보다 3만6000명 늘면서 101만200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청년층의 체불 임금이 1406억 원에 달한다는 자료도 나왔습니다. 채용도 시켜주지 않고, 기껏 취업이 돼도 열악한 노동 환경에 직면하는 청년들의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시급히 찾아야 합니다. (17/01/11 연합뉴스.. 2017. 2. 3.
민생브리핑 89호(16/12/23) - 예산안과 법인세, 가계부채, 77만원 세대 등 n 법인세 정상화를 스스로 포기한 야당법인세 정상화라는 절호의 기회가 그냥 날아갔습니다. 법인세 정상화란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로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졌던 것을 다시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부자감세의 결과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지만, 서민들의 삶은 더 곤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야정의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야당은 누리과정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법인세 인상을 논하지 않기로 합의해 버렸습니다. 소득세는 5억원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고, 누리과정 예산은 일부(45%)를 3년간 국고 지원하기로 했지만 근본적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예산은 소득세의 경우 4155억원이 증액되고 법인세는 오히려 1910억원 삭감됐습니다. 새누리당이 .. 2016. 12. 23.
민생브리핑 66호(16/04/01) - 절망적인 지표들, 세월호 청문회, 누리과정 떠넘기기 등 ■ 서민들의 고통을 보여주는 절망적인 지표들 최근 2주간,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고 피폐하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년 새 5.3%포인트나 급감하고 법인 기업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에서 21.0%로 급증했다고 하네요. 반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사상 처음으로 4억원대로 진입했습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437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7년8개월치를 모아야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러니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요. 한 보고서에서는 빚을 갚기 어려운 ‘한계가구’가 지난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계가구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DSR)이 40%가 넘고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 2016. 4. 1.
민생브리핑 51호(15/11/13) - 민중총궐기, 임금피크제, 하청산재사망 등 ■ 성난 민심을 보여줄 민중총궐기 14일 토요일 노동자, 농민, 시민 10만 여명이 참여하는 민중총궐기가 청계천, 대학로, 광화문 등지에서 개최됩니다. 세월호 참사 덮어버리기,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등 불통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가 노동자와 시민들을 직접 행동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노동계 추산 예상인원이 15만명에 육박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갑호비상령을 선포하고 차벽으로 막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갑호비상령은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 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지거나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경찰 전원에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입니다. 장시간 노동 등으로 주변을 돌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 2015. 11. 13.
민생브리핑 42호(15/08/21) - 청년 OTL, 재벌 청년고용 계획, 위안화 평가절하 등 ■ 수치로 확인된 청년 OTL 청년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수준과 ‘패자부활의 기회’가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면 20점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청년 의식 조사’ 결과 ‘우리 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된다’는 응답이 13.9%,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86.1%였습니다. ‘사회적 성취'와 관련해서는 '나의 노력'보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72.7%에 이르렀습니다. 패자부활의 기회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1%가 ‘우리 사회는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공정성 지수와 패자부활 지수가 20.6점, 28.8점으로 두드러지게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청년들이여, .. 2015. 8. 21.
민생브리핑 39호(15/07/31) - 청년고용 종합대책, 메르스 종식선언, 반노동 판결 등 ■ 청년고용 종합대책,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 정부가 27일 느닷없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지난 10여 년간 실시되던 갖가지 부차적인 지원방안에다 노동시장 개악 방안들을 끼워넣은 이상한 대책이라는 평입니다. 교육과 보건·보육을 비롯한 공공분야에서 4만개를, 민간부문에서 1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교사 명예퇴직을 확산해 청년을 고용한다든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식이어서 부작용이 더 많아 보입니다. 민간부문 일자리도 인턴이나 임금피크제를 통해 만들겠다는데, 이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정규직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거나 내쫓는 것이어서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청년고용으로 연결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2015. 7. 31.
민생브리핑 31호(15/05/22) - 밥쌀 수입, 청년실업, 론스타 ISD 등 ■ 밥쌀 수입 저지에 나선 농민들지난 8일, 정부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쌀 1만t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난 21일에는 농민들이 서울역에서 밥쌀용 쌀 수입 규탄대회를 진행한 후 모판을 들고 거리행진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은 올해 쌀 관세화 조처로 밥쌀 수입의무가 사라졌는데도 정부가 미국 등 밥쌀 수출국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고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풍년이 들어 우리쌀이 넘쳐나는데도 굳이 밥쌀용 쌀을 수입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내산의 반값 정도인 수입 밥쌀용 쌀이 유통되고 대량 소비처인 급식소들로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의 쌀값은 더 낮아지고 농민의 판로는 위축되겠지요. 그리고 식량주권이라는 측면에.. 201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