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29 민생브리핑 1호(14/09/12) - 증세, 세월호, 부동산대책 등 ■ 증세로 서민 주머니 털어가기?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의 증세 방안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안이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에 대해 경향신문 사설은 “부자감세는 그대로 둔 채 손쉽게 서민증세로 세수 결손을 벌충하겠다는 발상”이라면서 잘못 깎아준 법인세부터 되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14/09/09 경향신문) 정책 ■ 추석 민심을 왜곡하는 조선일보 추석연휴가 끝난 10일과 11일, 조선일보가 사설 제목에 ‘진저리’라는 표현까지 넣어가며 ‘세월호에서 벗어나는 것’이 민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일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추석에 지역구에 다녀온 국회의원들(실명은 밝히지 않았네요)이 “다들 세월호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세월호 .. 2014. 9. 12. 생각 2. 최저임금에 관한 3가지 질문 최저임금은 무엇인가?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최저임금위원회, 2013),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사간 힘의 균형이 일방적으로 사측으로 기울어있고 또한 저임금 노동인구가 많은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 내 임금결정 기구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저임금을 일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인 것이다(김유선, 2011). 특히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강제하는 것 외에도, 「고용보험법.. 2014. 8. 8.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