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1호(14/09/12) - 증세, 세월호, 부동산대책 등

■ 증세로 서민 주머니 털어가기?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의 증세 방안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안이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에 대해 경향신문 사설은 “부자감세는 그대로 둔 채 손쉽게 서민증세로 세수 결손을 벌충하겠다는 발상”이라면서 잘못 깎아준 법인세부터 되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손쉽게 서민 주머니 털겠다는 게 무슨 증세인가> (14/09/09 경향신문)  정책

■ 추석 민심을 왜곡하는 조선일보

추석연휴가 끝난 10일과 11일, 조선일보가 사설 제목에 ‘진저리’라는 표현까지 넣어가며 ‘세월호에서 벗어나는 것’이 민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일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추석에 지역구에 다녀온 국회의원들(실명은 밝히지 않았네요)이 “다들 세월호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세월호 사태 장기화에 따른 극도의 피로감'이 있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주장입니다. <[사설] '세월호'에 진저리 치고, 국회는 해산하라는 추석 민심>(14/09/10 조선일보) 다음날인 11일자 사설은 1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경제·민생법안’ 30개를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최경환 부총리, 정홍원 총리 등이 강조하는 바와 일치합니다. 그들은 마치 세월호 참사와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고 살림살이가 더욱 힘들어지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설]국회, 15일 본회의에서 무조건 경제·민생 법안 처리하라>(14/09/11 조선일보)

세월호 유가족들은 광화문, 청와대 앞길, 팽목항에서 추석을 보내며 한결같은 소리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민’이 그분들의 정의로운 싸움에 함께하기 위해 단식에 합류하거나 농성장을 찾거나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일부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듣고 싶었던 한두 마디를 침소봉대해서 민심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 민생․경제 법안의 실체

정부와 새누리당, 조중동 등이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30개 '민생·경제법안'은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관광진흥법, 크루즈법, 카지노 규제 완화법 따위가 민생과 무슨 상관일까요.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등은 건설사와 투기세력에게만 이득이 되는 법안입니다. 민간보험사의 국외환자 유치 활동 허용과 원격의료 허용 법안은 의료영리화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규제완화 법안, 반민생 법안들을 철회하고 수사·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

■ 9.1부동산대책과 전월세난

지난 9월 1일, 정부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라는 긴 이름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매매시장을 활성화”시켜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하겠다면서 LTI와 DTV 등 금융규제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줄곧 시도된, 실효성 없음이 입증된 정책입니다. 곧 이사철이 닥치는데, 여기에 재건축까지 활성화되면 전세난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대책? 빚내서 집사세요"…서민 주거부담 '가중'>(14/09/09 머니투데이) <서울 아파트 전셋값 3.3㎡당 60만원↑…"전세난 심화">(14/09/10 연합뉴스)  정책

 

■ 최저임금도 받기 힘들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는 약 209만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1.4%를 차지했습니다. 노동자 10명 중 1명은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은 셈이지요. 한국의 최저임금 자체가 OECD 최저수준이며 실질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최저임금조차도 받기 힘든 것이 2014년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상위 1%를 위한 규제완화와 부동산 부양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올릴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하다못해 최저임금과 관련된 법 집행이라도 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11%, 최저임금도 못받아>(14/09/10 연합뉴스) 임금/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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