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61호(16/02/05) - 수출 부진, 고용노동부 지침 등

 

 

■ 수출 부진과 '재탕' 부양책

1월 한국의 수출 실적이 6년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와 함께 저유가와 대중국 수출 감소가 결정타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출 부진에 내수 침체가 겹쳐 있습니다.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한 해 전보다 0.3%포인트 오른 2.1%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취임 21일 만에 경기부양책(1분기 경기보강대책)을 내놓았지요. ‘총동원’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 새로울 것은 없고 재탕, 삼탕의 대책만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월말까지 연장하는 것과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성장률 제고입니다. 그런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없던 소비를 창출해 내는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인하 종료 시 또다시 판매량이 급감한다는 점에서 미봉책으로 평가됩니다. 재정 조기집행 역시 정부가 매번 발표하는 대책 중 하나로 장기적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지대 없는 수출, 미덥잖은 내수…뾰족수가 없다> (16/02/01 한겨레)
<유일호 ‘첫 작품’은 재탕뿐… “뾰족한 부양책 없다는 말”> (16/02/03 한국일보)

 

■ 노동부 양대 지침 발표 이후…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의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이 ‘저성과자 골라내기’용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공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들 협력업체에서 하달한 공문에는 △KPI(핵심성과지표) 분야별 하위 10%에 개선명령서 조치 △개선명령서 3회면 경고장 발부 △경고장 2회면 정직(1주) △정직 2회면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성과평가와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례에 해당합니다. 둘째,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관리하는 SPC그룹 계열사 파리크라상에서 내부고발자 등을 '저성과자'로 분류하고 시장조사팀이라는 유령 부서로 발령 후 퇴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내에선 이미 시장조사팀에 발령이 나면 회사를 나가야 한다는 게 불문율처럼 여겨져왔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퇴사 압박은 정상적인 인사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지만, 고용노동부의 양대지침은 이런 식의 자의적 판단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IBK투자증권이 민간 기업 최초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취업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새 취업규칙에 따르면 이 회사 전 직원은 성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일반해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에서 만든 전자제품 부품 교체해 주면 저성과자?> (16/02/02 매일노동뉴스)
<상사에 찍히면 저성과자?…파리크라상, 유령부서 발령 뒤 퇴사 압박> (16/02/02 경향신문)
<IBK증권, 금융권 최초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 (16/02/03 한국일보)

■ 김영석 해수부장관은 뭔가를 알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의 행동 지침과 해양수산부-특조위 파견 공무원 간의 은밀한 협력 방안을 담은 해수부의 비밀 문건이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차관)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보수단체 대표가 해수부 고위공무원 임○○씨(3급 부이사관)에게서 ‘총재님, 해수부 문건 나간 거 있잖아요. 그거 차관님이 지시해서 나간거에요.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그 주장이 맞다면 해양수산부의 비밀 문건은 당시 김영석 차관-연영진 해양정책실장(1급)-해수부 3급 임씨의 라인에서 만들어진 것이 됩니다.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그해 8월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됐다고 합니다. 
<[단독]“해수부 장관이 청와대 조사 방해 지시했다”> (16/02/03 미디어오늘)

■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7년 만의 출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8명이 7년 만에 '출근'을 했습니다. 정리해고 노동자 18명을 포함해 무급휴직자, 신규 채용자 등 40명이 1차 복직 대상자로서 출근버스를 탄 겁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이날 트위터(@joong007)를 통해 “2015 쌍용차 노·노·사 합의에 따라 최선두로 복직하게 된 열여덟명의 동지들이 방금 전 회사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 “2월1일부로 7년 만에 다시 쌍용차 직원이 된 동지들에게 격려와 축하를 아낌없이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함께 땀흘려 일했던 동료들, 손에 익숙한 장비들 얼마나 그리워했었느냐”며 “이 열여덟명의 동지들의 오늘이, 아직 복직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내일이 되도록 저를 비롯한 지부 임원들은 긴장을 놓지 않고 있다.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가겠다 약속한 제가 들어가는 날까지 연대의 손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18명, 7년만에 출근하던 날> (16/02/01 허핑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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