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민생브리핑: 부동산편(2)

 

 

 

 

 

 

 

 

 

 

 

 

 

 

 

 

 

#1
더불어삶의
1분 민생브리핑
부동산편(2)

 

#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 하고 있다” 26%
“잘 못하고 있다” 46%
→ 이유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17%)
(6.11~6.13 한국갤럽 조사 결과)

 

#3
서울 집값 다시 꿈틀거린다 (6.14 오마이뉴스)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

대치동 은마아파트
15억6800만원 → 16억4000만원 → 17억1000만원
2019.1.14.           4.6                 5.23

 

#4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는 이유

* 3기 신도시 발표
* 금리 인하 기류
* 다주택자들의 버티기

 

#5
3기 신도시 발표

투기세력의 기대심리만 부추기고 있다

 

#6
금리 인하 기류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 초저금리 정책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부도 금리인하 고려 중

 

#7
다주택자들의 버티기

다주택자들은 급할 게 없다!

“작년 9.13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떨어지긴 했지만 2014~2015년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여전히 30% 이상의 차익을 보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 4.21 한국경제 인터뷰)

 

#8
다주택자들의 버티기 방법

* 가족에게 증여
→ 다주택자 중과세 회피
* 임대사업자 등록
→ 각종 세제혜택 누리며 장기 보유
* 부동산법인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세금 덜 내고 대출한도 확대도 가능(절세 방법으로 언론에 버젓이 소개되고 있음)

 

#9

그러나
정부가 더 강한 규제를 시행할 조짐은 없다

 

#10
임대사업자 등록제도(2017.12 시행)

“임대주택등록제가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

“과도한 세금 감면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근로소득자보다도 세금을 덜 내는 상황”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임대주택 등록자 세제 혜택은 다주택자들에게 투기를 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를 주는 것” (김성달 경실련 국장)

 

#11
이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면...

- 가계부채 급증
- 집값은 또 상승할 수도
- 부동산 불패신화 지속
- 다주택자가 ‘더’ 많은 주택을 소유하게

 

#12
집값 안정시킨다더니... 무엇을 하고 있나요?

 

#13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꼭 봤으면 하는
부동산 관련 뉴스 댓글 1

 

부동산정책은 주거(권) 개념으로 펼쳐야한다
1 가구 1 주택이 아니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보유세 왕창 올려야한다.
- Daum ID ‘지청’

 

#14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꼭 봤으면 하는
부동산 관련 뉴스 댓글 2

 

다주택자들에게 임대 등록하여 혜택 주면서 세금 받을 생각하지 말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세요.
그래야 집값 내립니다.
백날 집 지어봐야 집값 안 내려요.
- Daum ID ‘ghksgml’

 

#15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꼭 봤으면 하는
부동산 관련 뉴스 댓글 3

 

그동안 해온 결과를 보면
구호와는 달리
더민주가 기득권층에게 더 많은 도움되는 정책을 내놨다
서민은 더 이상 구호에 속지 말고 결과를 봐야해.
앞에서는 투기 잡는다고 큰소리치더니
막상 내놓은 정책은 투기꾼 보호하는 임대업자에게 각종혜택주는 정책이니 앞뒤가 안맞고
이러니 집값이 내릴리 없지.
- Daum ID ‘cool’

 

#16
1분 민생브리핑은
더불어삶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