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민생브리핑 톨게이트편 (더불어삶 카드뉴스)

 

 

 

 

 

 

 

 

 

 

 

 

 

 

 

#1
더불어삶의 1분 민생브리핑
톨게이트편

 

#2
지난 6월 30일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
자회사 전환 거부로 대량해고

톨게이트 위에서 한 달 넘게 고공농성 중인
톨게이트 수납원들

 

#3
Q. 노동자들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는 이유는?

 

#4
A. 직접고용이 정답이니까요

 

2013년
톨게이트 노동자들,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

2015년 1심 승소
2017년 2심 승소
3심 판결을 기다리던 중에
도로공사가 일방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한 것.

법원에서도 직접고용하라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자회사로 가라고 하니 노동자는 황당합니다.

 

#5

Q. 자회사의 문제점이 또 있나요?

그래도 자회사 정규직이고 근로조건도 괜찮다는데...

 

#6
A. 자회사는 정리해고의 전 단계

 

* 공기업의 자회사는 인원을 감축하기가 쉽습니다.
사례) 자회사 지분을 민간에 매각(민영화)

* 노동자 입장에서 자회사 직접고용은 고용불안의 다른 말
“무늬만 정규직, 잘해야 중규직”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수납 전담 자회사) 사장 = 도로공사 사장
구조조정을 노린 게 아니라면 자회사를 만들 이유가 없다!

 

#7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직접고용이 자회사 설립보다
비용도 적게 듭니다

 

#8
Q. 정규직 되려면
시험 보고 입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9

A, 원래 정규직이었고, 현재 상황이 불법이에요

 

정규직 되려면 입사시험이라고요? 아니. 그 상황이 아니에요~

* 원래 수납원들은 도로공사 정규직이었습니다.
IMF 이후 외주화가 이뤄졌지만
도로공사가 업무를 지휘하기 때문에 '불법파견'에 해당

법원 판결 =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

* 즉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불법'입니다.

 

#10

*** 우리가 알아야 하는 현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요구는 '고용안정'

그동안 매년 용역업체와 계약을 다시 했기 때문에
갑질과 고용불안에 시달렸어요.

지금까지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정도만
겨우 받으며 일했다고 합니다.

 

#11
Q. 스마트톨링(자동화) 때문에
수납원 자리는 어차피 없어진다는데?

 

#12
A. 자동화가 핑계가 될 순 없어요

 

아직 완결되지도 않은 자동화 때문에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로 보내겠다?
나중에 자르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 톨게이트 수납원들도 자동화 자체를 반대하진 않아요.
법원 판결을 따르고 고용을 보장하라는 것이지요.

*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대신
자회사만 고집하는 정부와 도로공사가 문제입니다.

 

#13
Q.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14
A.
정부 정책이 자회사 전환이었기 때문

문 대통령, 인천공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자회사 정규직화'

그 결과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1,500명 해고라는 무리수를 쓰게 된 것!

 

#15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판결까지 받은 곳인데..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가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문제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16
1분 민생브리핑은 더불어삶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