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2주기, 태안화력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나?

KBS 심야토론 특별 기획 <일하다 죽지 않게> 
12분 30초부터 몇 분간의 내용 타이핑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대로_제정하라 #태안화력 #서부발전 #김용균 

 

 

 

▷ 정관용 : 다음은 고 김용균 씨의 동료분 지금 한 분 모셨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운영하는 한국 서부 발전의 하청업체죠. 한국발전기술 소속 이성훈 씨?

▶ 이성훈 :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발전기술의 이성훈입니다.

▷ 정관용 : 사고가 2년 전이었죠.

▶ 이성훈 : 네 딱 2년 전이었습니다. 저번 주가 2주년.

▷ 정관용 : 이성훈 씨도 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셨다고요? 

▶ 이성훈 : 네. 1년 6개월 동안 약물 치료하고, 그 다음에 대인기피증, 우울증과 같이 와서 집 밖을 나가지를 못하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호전되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정관용 : 지금 현재는 출근해서 일하고 계신가요? 

▶ 이성훈 : 아니요. 지금도 치료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 아직도 출근도 못 하시고?

▶ 이성훈 : 네. 아직 출근 못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고 김용균 씨 이름을 따라서 이른바 김용균법이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산업현장이 좀 달라졌어요?

▶ 이성훈 : 산업현장이 달라진 게 2인 1조라는 규칙이 나와 있어서 2인 1조라고 해서 두 명이. 맞습니다. 두 명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건 맞는데 일이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 정관용 : 2인 1조인데 일이 두 배라고요?

▶ 이성훈 : 네. 그러니까.

▷ 정관용 : 그러면 말만 2인 1조 아닌가요?

▶ 이성훈 : 그렇죠.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게 그겁니다. 더 이상 안전기준법이고 뭐고 이슈화된 그런, 국민들이 알기 쉽게 2인 1조 나가는 건 맞으니까 니들 불만 사항 갖지 말라고 입막음 한 거죠. 
 
▷ 정관용 : 그리고 그 컨베이어 벨트 점검하다가 사고 당했었잖아요? 거기 안전펜스 설치했어야 하는데 안 됐다고 했는데 그런 건 설치가 됐습니까?

▶ 이성훈 : 전혀 안 됐습니다. 

▷ 정관용 : 그것도 안 됐어요?

▶ 이성훈 : 그걸 하게 되면 1~2미터 설치하는 게 아니라 300미터, 양쪽으로 설치하게 되면 1000미터, 2000미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장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럼 발전소에서는 장비를 세우게 되면 이익금이 안 나오니까, 그런 조치를 안 합니다. 그런 투자를 안 합니다.

▷ 정관용 : 그럼 비용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있고, 2인 1조는 말로만 2인 1조를 하고 있고. 뭘 어떻게 바꿔야겠습니까, 그럼?

▶ 이성훈 : 인원 충원은 당연한 거고. 안전 설비 같은 것은 투자해 놓으면 누가 뜯어가지 않는 이상 평생 쓰지 않습니까? 설비가 다 망가질 때까지. 그런 걸 왜 투자를 안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초반에 아예 안전 설비 같은 걸 투자해 놓고 했으면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하청에 하청을 주다 보니까 단가 하락을 위해서 그런 설비를 다 빼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전설비라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직원들 안전 교육만 시키면 뭐 합니까. 네가 조심해야지 사고가 안 난다라고 교육만 시키면. 그 사람이 가다가 바닥이 무너지면 2,30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안전교육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컨베이어가 돌아가는 순간 몸이 빨려들어가는데, 그걸 사람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전망이라도 있었으면 김용균이라는 고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제 2의 김용균이 나올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 이른바 김용균법이라고 위험한 업무 몇몇 가지는 하청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식으로 바뀌었는데, 정작 그 업체에서는 여전히 하청 가능하다면서요?

▶ 이성훈 : 예, 여전히.

▷ 정관용 : 그럼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없는 거네요?

▶ 이성훈 : 없습니다. 전혀 안전 사항이라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조치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