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26호(15/04/10) - 노사정위, 연말정산 보완책, 미국 최저임금, 세월호

민생브리핑 2015. 4. 10. 11:28

 

 

■ 노사정위 합의 실패

8일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이에 유감을 표시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예견된 실패'라고 하지요? 그간 정부는 노사정위를 통해 정부와 재계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대타협'이라고 이름만 붙였지 실제로는 합의가 불가능한 안에 도장을 찍으라고 종용하는 과정이었죠.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결렬 선언 직후 민주노총도 ‘노사정위 결렬은 사필귀정, ‘노동시장 구조개악’ 탐욕의 의제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안을 비판했습니다.

 

■ 핵심 놓친 연말정산 보완대책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후폭풍,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꼴인 541만명에게 세금 8만원씩을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축소했던 자녀 관련 공제들도 이번 보완대책에서 다시 확대,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녀장려세제와 세액공제 혜택이 겹치는 경우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해서 혼선이 빚어질 것 같네요.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보완대책이 연말정산 파동의 핵심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기업 법인과 고소득 자산가 등은 빼고 근로소득자에게만 추가 세부담을 요구했기 때문에 국민이 분노했던 것인데, 이번 보완대책은 조세형평성 실현에 다가가지 못하고 눈앞의 사태 수습만을 꾀하고 있습니다. <땜질식 세금정책에 8000억원 펑크…누가 메꾸나> (15/04/08 CBS노컷뉴스)

 

■ 국민 부담으로 민자사업, 또?
초이노믹스의 히든카드일까요? 아니면 이런저런 카드로 경기부양에 실패하고 나서 내미는 최후의 방편일까요? 정부가 경기 회복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 언급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해 민간 투자를 유인하고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해 투자의 장벽을 없앤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동안 민자사업의 폐해가 얼마나 심했나를 생각하면 정부의 발상은 정말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알다시피 민자사업에는 '세금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정부재정을 갉아먹고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부담시키기 때문이죠. 논란 끝에 지난 2009년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지급제도가 폐지됐지만 기존 사업의 MRG는 최대 30년간 보장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도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은 "활성화가 아닌 폐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정책' 민자사업..요금 화살은 국민'몫'> (15/04/08 뉴스토마토)

 

■ 15달러 쟁취를 위한 투쟁의 날

미국 시급제 노동자들이 4월 15일을 '15달러 쟁취를 위한 투쟁의 날'로 정하고 200곳 이상의 도시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시위의 구호는 시간당 15달러(1만 6300원)의 최저임금 쟁취라고 하네요. 당초 맥도날드나 버거킹과 같은 패스트푸드 매장 노동자들의 요구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지금은 업종이 한층 더 넓어졌고 참여자들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당일 시위에는 소매판매점 종업원, 영유아 보육 종사자, 헬스케어 분야 돌보미, 대학 강사, 가사 도우미, 공항 시급 노동자 등은 물론 대학생들까지 참여키로 했습니다. 행사 주최측은 “업체들이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만큼 그 수익을 한계상황에 놓인 종사자들에 일부 나눠달라는 것”이라며 시급제 노동자들이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15일 최저임금 인상 시위, 참여폭 확산일로> (15/04/06 국민일보) 

 

■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벚꽃만 봐도 아픈 4월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한 희생자가 9명이나 있고, 진실은 하나도 밝혀진 바 없으며, 참사 책임자들은 1년 전과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특조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돈 문제를 자꾸 거론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을 우롱하고 여론을 호도하려 합니다. 세월호 참사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수습비용'이 5000억원이 넘는다는 언급을 하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 ‘각서’ 작성을 종용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정부는 세월호 인양 여부도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과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알린 뒤에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유가족들은 11개월 전 대통령이 했던 '눈물의 약속'이 깨졌다고 보고 416시간 농성과 함께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위해 모두 나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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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