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레터/세상소식 new12 세상소식 👀 - 더불어레터(23.04.17) 이번주 요약 ➕ 인터뷰📸 배달 라이더의 이야기 ➕ 세상소식📢 수출 감소 계속, 성장률 전망 하향 소득 분배가 안 되고 있어요 노동부장관, 난처했던 이유는? 😳 시작합니다, 노동조합! 🙋🏻♀️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첫 거부권 행사는 '쌀 민생 법안'🌾 구독 신청(이메일)➡️https://bit.ly/livewithall-letter 더불어레터 📬 🌟 노동·민생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더불어삶입니다. 민생 관련 언론 보도 요약과 함께 꼭 알아야 할 세상소식과 더불어삶의 활동을 매주 수요일마다 전해 드릴게요💌 그간 뉴스레터가 page.stibee.com 수출 감소 계속, 성장률 전망 하향 3월 수출이 13.6% 감소해서 13개월째 무역수지가 적자였잖아요. 그런데 4월 초순 수출도 지난해 같은.. 2023. 4. 17. 세상소식 📰 2월 1주 윤 대통령 “노·노 착취 바로잡는 게 노동개혁” 신년사로 ‘노동개혁’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노동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 간 비대칭 구조”라며 “흔히 이중구조라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착취구조”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최우선 대상이 노조라고 재차 확인하며, 노동조합에 강한 정치적 압박을 가할 것을 예고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첫해에도…644명 산재사망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동안 산업재해 611건으로 644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어요. 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건설업으로 341명(328건)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숫자는 229건이지만 검찰 기소로 재판에 넘어간 사.. 2023. 2. 3. 한국의 노동권 지수는, 세계 최하위 빨간불 🔴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이하 국제노총)은 매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을 바탕으로 전 세계 정부의 노동권 현황을 평가한 ‘글로벌 노동권 지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어요. 국제노총의 노동권 지수는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 6단계로 나뉘는데, 숫자가 높아질수록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5+등급은 법치가 완전히 붕괴된😵 나라에 적용됩니다. 보고서가 발간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한국은 변함없이(...)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고 있어요😱 덧붙이자면, 5등급은 '노동권 보장 없음'(No guarantee of rights), 즉 노동법이 있으나 노동자들이 그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상황이란 의미에요. 국제노총은 5등급에 대해 “노동자들은 독재적인 정부에 .. 2022. 7. 1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