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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레터

세상소식 👀 - 더불어레터(23.04.17)

by 더불어삶 2023. 4. 17.
 

이번주 <더불어레터> 요약

➕ 인터뷰📸 배달 라이더의 이야기 
➕ 세상소식📢 수출 감소 계속, 성장률 전망 하향
                     소득 분배가 안 되고 있어요
                     노동부장관, 난처했던 이유는? 😳
                     시작합니다, 노동조합! 🙋🏻‍♀️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첫 거부권 행사는 '쌀 민생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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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레터 📬

🌟 노동·민생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더불어삶입니다. 민생 관련 언론 보도 요약과 함께 꼭 알아야 할 세상소식과 더불어삶의 활동을 매주 수요일마다 전해 드릴게요💌 그간 뉴스레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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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감소 계속, 성장률 전망 하향
3월 수출이 13.6% 감소해서 13개월째 무역수지가 적자였잖아요. 그런데 4월 초순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감소했다고 합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39.8% 감소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31.9% 감소했어요. 대중 수출의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안으로 거론되던 아세안 수출도 감소하고 있어요. 12월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10월~3월 대아세안 수출액도 6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아세안 수출의 절반쯤 되는 비중을 차지하는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국이 무역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달러가 약세인데도 원화는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화는 달러보다 더 약세라서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IMF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5%로 또 낮췄어요. 
✚✚✚ 대중 수출 급감과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는 "중국 제조업이 활성화하면 우리 수출로도 연결될 것이고, 중국 관광객의 소비수요는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쪽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어요. 수출 감소는 숫자로 확인되는데 부총리의 말은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 
 
 
소득 분배가 안 되고 있어요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를 아시나요?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를 비롯해 100명이 넘는 세계 경제학자들이 공동 작업을 해서 국가별 불평등 데이터를 발표하는 곳이에요. 
 
<한겨레>가 지난 3월 기준 세계불평등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소득 불평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소득 최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포인트(p) 증가한 11.7%를 기록했습니다. OECD 30개국에서 멕시코(8.7%p)에 이어 2위라고 하네요. 
 
 
소득 최상위 10%의 비중을 기준으로 봐도 한국의 불평등은 두드러져요. 같은 기간 한국의 소득 최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포인트 증가한 34.4%로, 증가 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컸습니다. 

✚✚✚ 위기를 거치면서 모든 나라가 불평등해진 건 아니에요. 한국과 달리 세계 금융위기 (2007~2011년)를 거치면서 최상위 10%의 소득비중이 늘지 않고 되레 감소한 나라가 23개에 이릅니다. 최상위 1% 소득 비중도 줄어든 나라가 더 많아요. 연구소는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이지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장관, 난처했던 이유는? 😳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온 이정식 노동부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인 ‘주 120시간 노동’에 찬성하냐”는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라며 "일이 몰릴 때는 유연하게 일을 더 할 수도 있는 취지로 말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난처한 질문에 나몰라라식 답변을 했네요. 
 
김주영 의원은 "장관님 소신은 주 52시간제이냐 60시간제냐"라고도 물었어요. 그러자 이정식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안은 52시간 제도를 확실하게 안착을 시키면서 실노동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질문도 틀렸고, 노동부장관의 답변도 틀렸어요. '주 52시간제냐 주 60시간제냐'를 물을 게 아니라 '주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이냐 60시간이냐'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한국의 노동시간 제도는 공식적으로 '주 40시간제'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주40시간에 12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최대치)을 합쳐서 흔히 52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52시간은 '상한'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어야겠어요.  

✚✚✚ 지난 10일 이정식 장관은 전국 지방관서장들이 모인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라고 말했어요. 요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노동부가 노동시간 개편 문제에 관해 소통을 잘 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주 60시간제 또는 주 69시간제라고 불리는 노동시간 개편에 대한 반대가 많은 것이 단순히 '소통'의 문제일까요? 정책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고 국민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시작합니다, 노동조합! 🙋🏻‍♀️
윤석열 정부가 '때려잡고' 싶어하는 것이 노동조합인데, 바로 그 노동조합이 자꾸 생겨나고 있네요. 이번에는 NC소프트와 구글코리아 노동자들이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게임개발사 NC소프트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어요. 노동조합은 NC소프트의 수직적 조직문화, 불법 연장노동, 잦은 권고사직과 대기발령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어요. 프로젝트 단위로 일이 진행되는 구조상 정직원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고 하네요. 
 
11일에는 구글코리아 노동자들이 노조설립 총회를 열었어요. 최근 미국 IT업계를 휩쓸고 있는 대규모 정리해고 움직임에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낀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 노동조합 때려잡는다고 내수가 살아나고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요. 노동조합 때려잡는다고 청년에게 기회가 생기지도 않아요. 오히려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야 나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바뀌는 겁니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노동자들을 응원합니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대리운전 노동자는 하루 평균 10시간 일해요. 애 키우는 분들은 보통 집에서 (저녁)6시에 나와서 자기 일한 장소 가서 다음날 첫차 다닐 때까지 하면 70시간 나옵니다. 그런데도 소득 수준이 전업 대리기사 기준 월 200만원 밖에 안 돼요.”(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웹툰 한 편에) 컷 수는 70컷이 하한선인데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시간도 상한이 없습니다. 반면 MG 즉 고료는 하한이 없습니다. 우리 웹툰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이런 폭주기관차 같은 현실 속에서 벌써 사람이 몇 명이나 죽었습니다."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위원장)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노동 최저임금 법제도 적용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플랫폼에 묶여서 새벽별 보고 밤 늦게까지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시간으로 단순화하기 어려운 노동인데 어떻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느냐고요? 플랫폼노동희망찾기에서는 "최저임금법 제5조3항을 활용하면 된다"며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당 최저임금 체계를 별도로 만들자는 것. 
 
✚✚✚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같은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 다양한 고용 형태별로 임금에 관한 논의도 많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는 '쌀 민생 법안'🌾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행사한 첫 거부권이었어요.
 
농민단체들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누더기 법안'이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었어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자동 시장격리'를 발동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쌀 초과생산량 3~5% 이상' 또는 '쌀값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로 기준을 바꾸는 등 법안 내용을 크게 후퇴시켜서 통과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후퇴한 법안마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에 농민들의 분노가 다시 정권을 향하고 있어요. 
 
농민단체들의 연합인 '농민의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하고 농민을 배신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전국쌀생산자협회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듯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날, 국민의힘 '민생119' 특위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쌀값 폭락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제안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밥이)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나"는 논리였는데요... 농민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개개인이 밥 더 먹는 문제로 희화화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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