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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요금 인상했는데… 돈 버는 곳은 따로?
정부가 16일부터 🔌전기요금을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각각 인상하기로 했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3000원, 가스요금은 더 부담해야 할 거라는 분석이에요.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해 이후 다섯 번째 인상. 원래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는데... 에너지 요금 인상 기조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서 국민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네요.
💬 더불어삶의 생각
정부와 언론은 한국전력(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일부 언론은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늦게 해서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질타하기도 합니다.그런데 한전과 가스공사는 공기업이지만, 발전과 가스 공급에는 민간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한전이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는 동안, 전기를 만들어 한전에 파는 재벌 계열 발전기업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어요. 정유사들도 에너지가 폭등으로 돈을 긁어모았고요.게다가 가스 공급권을 가진 민간 기업들은 이번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기까지 했어요. 특히 서울도시가스 김영민 회장은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에 보유 주식 10만 주(2%)를 팔아서 457억 원을 챙겼습니다. 요금 인상 이전에 민간 발전사와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 이윤을 세제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먼저 논의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요금 인상이 김영민 회장 같은 도시가스 공급사 대주주의 배만 불리는 일은 없도록, 정부가 에너지 공급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건설노동자 사망, 노동계 분노 활활🔥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제3지대장이 분신했습니다. 공동공갈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양 지대장은 "정당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을 뿐인데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어요.
다음날인 2일, 양 지대장이 끝내 숨지자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 ▲원희룡 국토부장관 사퇴 ▲민주노조 탄압 즉각 중단을 요구했어요. 앞으로 정권 퇴진 투쟁으로 힘이 모일 것 같고요.
숨진 양 지대장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고요, 매일 저녁 촛불문화제도 열린다고 합니다. 지난 6일 열린 촛불문화제에서는 고인의 친형 양회선 씨가 "동생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워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어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 48.9% 급증한 액수라고 해요. 자영업자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도 지난해 4분기 0.26%(3분기 0.19%)로 계속 오르는 추세라고 해요.
이처럼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요. 취약계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가운데 1금융권인 시중은행들이 손쉬운 담보대출 영업을 하면서 지나치게 가산금리를 높게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신한·KB국민·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이 지난 3월 신규 취급한 원리금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가산금리는 약 2.82%로, 이는 2금융권인 보험사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공공재적 성격을 띠는 은행이 이렇게 국민의 고혈에 기반한 초과이익을 올려도 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올 만 하죠. 실제로 은행들은 저금리였던 시기에도, 그리고 금리가 높아진 지금도 돈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8991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어요.
활성고객 많아진 쿠팡, 또 최대 실적
쿠팡이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난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 58억53만 달러. 지난해 3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흑자네요. 단순히 매출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활성고객수 1900만명(해당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상품을 구매한 고객, 1분기 기준)으로 고객 수도 최고치여서, 연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라는 예상이에요.
💬 더불어삶의 생각
쿠팡(주)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난데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매출 증가의 요인으로 활성고객 수가 증가한 것을 꼽았는데요,노동자들의 기여는 또 빠져 있네요.전국의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노동자들이 냉난방장치도 거의 없고 휴게시간도 없는 조건에서 매일 8~10시간 노동하고 있어요. 부상과 질병도 많아서 지난해 쿠팡 3사가 모두 산재 10위권 안에 들었지요.이렇게 착취에 가까운 노동을 기반으로 쌓아올린 쿠팡의 최대 실적이 우리 사회에 정말 좋은 것인지.. 질문을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라이더들🏍️ “기본배달료 인상하라”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 '배민노동자대회'를 열고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은 기본배달료를 인상하라"고 요구했어요. 배달앱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배달비를 올리라는 건 아니고요, 중개수수료 등 사측이 받아가는 몫을 배달노동자와 조금 더 나누자는 것이죠. 라이더들🛵은 5월 5일 어린이날 하루 파업을 진행했고, 석가탄신일에도 하루 파업으로 배달료 인상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에요.
💬 더불어삶의 생각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241억원.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코로나 3년간 주문과 거래액이 3배 정도 성장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익을 함께 나눠서 가자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과한 걸까요?
* 엔데믹 이후 라이더들의 노동 여건이 어떤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더불어삶의<임금과 소득> 인터뷰 2편 읽기를 추천합니다!
저온 피해, 과수 농가들 어쩌나😰
우리 모두 이상기후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지만, 그 영향은 농민들에게 가장 가혹하지 않을까 합니다.나주 배, 무주 사과, 조치원 복숭아, 상주 포도... 등 다수의 품목에서 과수🍑🍇🍎 농가들의 피해가 극심해요. 3월에는 이상고온으로 개화기가 여느 해보다 일찍 찾아왔는데, 그 꽃들이 4월 이상저온에 고사해 버렸기 때문인데요. 원래는 열매솎기로 바쁠 시기인데 착과가 너무 저조해서 솎을 열매가 없을 지경이래요. 앞으로 2~3년 생계가 막막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농가들도 많다고 하고요.
재해에 대한 피해 보상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맡겨져 있는데, 이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예산을 지원하되 피해 평가, 보상 등이 민간 보험사들에게 맡겨져 있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어요. 피해 산정 기준 등에 문제가 있어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고 안전망이 되어 주지 못한다는 거죠.
💬 더불어삶의 생각
올 여름에는 엘니뇨 현상으로 긴 장마가 온다는데, 앞으로 쌀을 포함한 다른 작물도 걱정이에요.국가가 농업재해보상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만들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속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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