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90호(17/01/08) - 영세자영업, 가계부채, 부동산 거품, 세월호 국민조사위 등
■ 하루에 3,000개 개업, 2,000개 폐업하는 영세자영업한국의 자영업자들은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들이지만 대부분 좋은 일자리에서 밀려난 조기퇴직자 등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고용불안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어 서민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다 보니 한국의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 점포 수보다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올 초 발표된 국세청의 2016년 국세통계 자료를 보면 자영업이 하루에 3,000개씩 개업하고, 2,000개씩 폐업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창업한 개인사업자만 107만여명,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74만여명이라고 하네요. 특히나 음식점업, 소매업 같은 서민들이 주로 운영하는 자영업이 한해에만 15만, 14만 개씩 폐업하여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7. 1. 8.
민생브리핑 87호(16/11/18) - 촛불집회, 농민 트랙터 투쟁, 취준생 등
■ 100만의 명령, '박근혜 퇴진'지난 12일, 87년 6월항쟁보다 많은 인파가 서울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의 뜻이 어느 때보다 확실하고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사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책임총리나 2선 후퇴 따위로 수습할 수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성난 국민들이 직접 끌어내리고 응분의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정 농단, 권력의 사유화, 국민 주권 침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참사, 남북관계 파탄, 재벌 위주 경제정책, 노동개악,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백남기 농민에 대한 공권력의 살해와 강제 부검 시도 등 박근혜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2016. 11.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