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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소식(~2017)101

민생브리핑 64호(16/03/11) - 청년세대 소득 감소, 박정희 시대와 불평등 등 ■ 2, 30대 가구의 가계소득 최초로 감소20∼30대 가구의 연간 가계소득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8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6만8000명 증가에 그쳤고, 30대 취업자는 3만8000명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청년(15∼29세) 실업률 역시 2013년 8.0%, 2014년 9.0%에 이어 지난해 9.2%로, 1999년 통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취업 준비’를 이유로 구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아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된 인원수도 올해 1월 60만9000명에 이릅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10%를 훌쩍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청년층이 어렵게 직장을 잡았다고 해도 일자리의 질은 과거보다 낮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 2016. 3. 11.
민생브리핑 63호(16/02/26) - 테러방지법, 가계빚 1200조 돌파 등 n 국민 옥죄는 테러방지법, 반발에도 꿈쩍 않는 정부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긴장 상황을 '준전시 상태'로 규정하면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는데, 정작 법안에는 국정원이 국민을 감시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내용만 가득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테러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감청,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선거 개입 논란 등 여러 차례 그 중립성과 자정 능력을 의심 받아온 국정원에게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주는 꼴이 돼 많은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안 제2조는 테러 위험 인물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정원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2016. 2. 26.
민생브리핑 62호(16/02/19) - 개성공단, 세월호 특검, 고교생 생계형알바 등 n 경제·외교 모두 파탄내기로 작정했나 박근혜 정권이 회귀시킬 수 있는 시간은 어디까지일까요? 박근혜 정부는 10일 북한에 대한 ‘선도적 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북한은 바로 다음날 개성공단을 군사구역으로 선포하고 자산동결, 남측 관계자 전원 추방 조치로 응했습니다. 남북 민간부문 협력의 상징을 제거해버림으로써 외교적 위기 시 해결의 실마리로 쓰일 수 있는 ‘비빌 언덕’을 제거해 버린 것이지요.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기입들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건 물론이고 가뜩이나 마이너스 금리와 세계 금융시장 불안으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폐쇄로 한국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폐쇄는 .. 2016. 2. 19.
민생브리핑 61호(16/02/05) - 수출 부진, 고용노동부 지침 등 ■ 수출 부진과 '재탕' 부양책1월 한국의 수출 실적이 6년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와 함께 저유가와 대중국 수출 감소가 결정타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출 부진에 내수 침체가 겹쳐 있습니다.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한 해 전보다 0.3%포인트 오른 2.1%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취임 21일 만에 경기부양책(1분기 경기보강대책)을 내놓았지요. ‘총동원’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 새로울 것은 없고 재탕, 삼탕의 대책만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월말까지 연장하는 것과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성장률 제고입니다. 그런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없던 소비를 창출해 내는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 2016. 2. 5.
민생브리핑 60호(16/01/29) - 노동개악 강행, 누리과정, 성장률 등 n 노동자 권리 걷어차는 최악의 '노동 개악' 현실로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한지 불과 3일만에 일방적으로 지침을 단행을 선포한 겁니다. 20일 업무보고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한 점도 이번 지침 강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당연히 양대노총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가 없는 일터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도 "기업에 해고 면허증과 근로 조건 개악 자격증을 준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정.. 2016. 1. 29.
민생브리핑 59호(16/01/22) - 대통령 서명운동, 보육대란 현실화, 전교조 법외노조 등 n ‘관제 서명운동’ 발벗고 나서는 대통령 국민들이 어리둥절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정보합동 업무보고에서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발언한 후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 관련 단체들의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 이런 활동을 해도 되나,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야당 대표와 단독회동을 단 1회만 했을 정도로 소통을 안 했다는데, 노동 5법·의료민영화 등 서민 목을 조를 수 있는 법안이 많은데, 대통령이 지칭하는 ‘국민’은 대체 누구지… 등의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대통령의 움직임에 각 부처 장관들이 줄줄이 서명에 동참했고, 벌써부터 대한상공회.. 2016. 1. 22.
민생브리핑 58호(16/01/15) - 대국민담화, 메르스 감사,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 등 ■ 노동관련 5법 무조건 통과시키라니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안보와 경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국민과 정치권에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담화의 핵심 중 하나가 노동개악 5법이었지요. 박 대통령은 4차 핵실험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국가비상상황'으로 규정하면서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장을 향해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 판단을 내려달라”며 직권상정을 노골적으로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동관련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더라도 파견법 등 나머지 4개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정치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민중총궐기가 3차까지 성사되고 한국노총의 사실상 합의 파탄.. 2016. 1. 15.
민생브리핑 57호(16/01/08) - 보육대란 코앞, 노동개악, 소요죄 무리수 등 n 위험한 변동금리 담보 대출 대부분 서민층에 몰려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커지는 형태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63.8%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층에 몰려 있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시중 은행들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모두 261조3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24.0%가 연소득 3000만~5000만 원인 사람에게, 23.9%가 연소득 1000만~3000만 원인 사람에게, 15.9%가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나갔다고 합니다. 즉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부채 폭탄은 서민층에 집중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중산층 이상을 중심으로 늘고 있어 괜찮다고 설명해온 정부의 설명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네요.. 2016. 1. 8.
민생브리핑 56호(15/12/31) - 노동개악, 누리과정 거짓말, 투쟁사업장 합의 등 ■ ‘노동개악’ 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정부 위안부 문제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연내처리’라는 방침을 정해놓았던 노동5대법안이 연내처리는 물건너갔지만 정부는 이 중 일부를 지침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저성과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양대 지침) 정부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회사에서 해고요건으로 정부가 제시해준 몇 가지 조건을 요식으로 처리하기만 한다면 회사가 맘에 들어하지 않는 노동자를 누구한 해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무수한 사례에서 순환배치, 재교육이 실제로는 퇴직을 강요하기 위해 하루종일 반성문, 회고록을 쓰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모멸감을 주는 자리로 보직발령을 내는 등의..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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