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더불어삶의 생각 2021. 7. 5. 13:29
  • 글 잘 읽었습니다. 고객센터 정직원과 건강보험 정직원이 같은 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객센터에서 처리 안되는 업무라고 지사로 연결해줄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같은 업무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경비, 환경미화 업무를 하시는 진짜 비정규직 분들은 이미 건강보험 정직원이 되었는데도 콜센터 회사의 정규직 직원을 또 건강보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니 입사 방식이 달라도 연대해야 한다는 더불어삶님 글에 사실 동의하긴 어렵지만, 정리가 잘 되어 읽기 좋은 글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더불어삶님 2021.07.25 08:19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 고객센터에 상담 전화를 걸면 응대하는 상담사들. 이들은 건보 직원들이 대면으로 처리하는 민원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지만 이상하게도 건보 소속이 아니고 건보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 소속이다. 민영화할 이유가 없는 업무를 민영화한 것이다. 

민영화로 얻은 것은 노동권 침해밖에 없다. 다수의 상담사들이 상담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우울증과 신체적 질환을 겪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민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인 건보에서 상시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상담사들을 직접 책임지지 않고 간접고용하는 것이 말이 된단 말인가!

또한 상담사들이 상담업무를 위해 취급하는 국민의 개인 정보가 민간업체에 위탁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다. 상담사들이 건보에게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좋은 일터를 만들고자 함이다. 

그러나 건보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경제 논리를 끌어와 돈이 많이 든다고 핑계 삼는 한편, 건보 정규직 노동자들과 상담사들의 갈등을 방조하여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상담사들의 파업을 멈추라며 이사장이 단식까지 하는 모습은 과연 건보가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자아냈다. 

상담사들은 이에 대해 세 번째의 파업을 통해 건보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나, 건보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바가 없다.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망설일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또 문재인 정권은 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해 놓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모르쇠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우선이라면서 최소한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실상을 보면 이처럼 스스로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진정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이 정부가 진정성이 있었다면 절차적 공정성 등의 이유를 들어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을 것이다. 정부가 진정성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자회사 정규직화를 밀어붙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줬더라면 건보 역시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었을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국가적 문제가 되었다.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외주화와 비정규직 양산은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미래세대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적폐다. 건보와 문재인 정부는 미래세대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고객센터 상담사 직고용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1. 7. 5.
더불어삶

posted by 더불어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