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25 민생브리핑 70호(16/05/09) - 열정페이 63만 명, 제버릇 못고친 현대차 등 n '열정페이' 청년 63만 명 4월 24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15~29살 청년 중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해 약 63만5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2009년에는 53만9000명, 2011년에는 44만9000명에 달했던 것이, 2012년부터 다시 악화되기 시작해 이 상황에 이른 겁니다. 이밖에도 고용보험 가입률은 16.6%에 불과했고,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27.8%에 그쳤다고 합니다.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최저임금,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정부의 책임입니다. 말로만 청년, 청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법과 제도라도 제대로 운영하길 바랍니다.. 2016. 5. 9. 민생브리핑 52호(15/11/20) -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 간접고용 노동자의 죽음 등 ■ 경찰 과잉진압에 쓰러진 백남기 씨 11대 영역에 대한 22개 요구를 담아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주최측 추산 13만 명이 모였습니다. 경찰은 광화문 쪽으로의 진입을 막겠다며 이중 차벽을 친 채로 시민들을 맞았습니다. 시위대가 도로로 나오자 경찰은 최루액과 색소를 섞은 물대포를 직사하면서 강제해산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남 보성군에서 올라온 예순여덟살의 농민 백남기 씨가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중태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살인적 폭력과 여전한 불통으로 대답하는 정부에 이제는 어떤 말을 꺼내야할지조차 막막합니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에서는 "외국에서는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그냥 쏴버린다"느니, "물대포 떄문이 아니라 같은 시위대의.. 2015. 11. 20. 노동개악 반대! 하루실천 노동개악 반대! 하루실천 (10월 24일, 영등포역) 지난 24일,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더불어삶 회원들 몇몇이 영등포역 앞에 모였습니다. 이날 우리가 모인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대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9월 노사정 합의안이 발표되고 새누리당이 5대 입법안을 제출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이 본격 추진되려는 상황이죠. 특히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기한 연장 등은 대다수의 직장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삶에서는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20, 30대의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정성들여.. 2015. 10. 30. 민생브리핑 24호(15/03/20) - 삼성 또 사찰 논란, 비정규직 설문조사, 자원외교 등 ■ 나쁜 버릇 못 고친 삼성 삼성물산, 삼성테크윈 등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이 민원인과 노조원 등을 사찰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14일에는 경향신문이 1면 머릿기사로 삼성물산 직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캡처 화면에는 “금속노조 테크윈지회 집행부가 피켓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같은 동선 뿐만 아니라, “현재 민원인 세대에 불이 켜졌다”는 섬뜩한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거의 신문 기자들에 버금가는 디테일한 보고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아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승기 전국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부지회장은 15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협력업체 품질 검사를 위해 외근을 나갔을 때 검정과 회색 그랜저 승용차가 번갈아가며 몇 시간 동안 뒤를 따라다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단순.. 2015. 3. 20. 민생브리핑 19호(15/01/30) - 수익공유형 대출, 자원외교, 빈곤탈출률 등 ■ 묻지마 주택담보대출, 위험 정부는 27일 ‘수익 공유형 은행 대출’ 상품을 시장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연 1% 안팎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으로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오르면 이익을 주택 소유자와 은행이 나눠 갖는 상품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주택 소유자가 손실을 다 떠안는 구조입니다. 소득 제한을 풀어버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다수를 위한 대책이 아닌, 고소득층에게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면서 집 사라고 유도하는 정책인 셈이죠.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선 지가 언젠데 자꾸만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들... 위험합니다. (15/01/27 한겨레) ■ 자원외교, 알면 알수록 화나네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나선 기업들에 최소 2214억.. 2015. 1. 30. 민생브리핑 16호(14/01/09) - 비정규직, SK브로드밴드, 삼포세대 등 ■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연장을 원한다고?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비정규직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80% 정도가 2년이 너무 짧아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 비정규직들의 의견"이라는 말로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누가 연장해 달라고 하는데? 정규직 전환 해 달라고 했지! 비정규직 연장해 달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나?”, “국민을 노예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라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권성동 의원이 언급한 설문조사(고용노동부 조사)에 정규직 전환 의사를 묻는 문항은 아예 없었다고 하네요. 국회 환노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작년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의원직을 재벌 대기업들의 이익단체 대표직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14/01/0.. 2015. 1. 9. 민생브리핑 15호(15/01/02) - 비정규직 종합대책, 가계부채, 세월호 등 ■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본질지난해 12월 29일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노사정 논의를 위한 안으로 제시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정부안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 노동계는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낮게, 해고도 더 쉽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조개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올해도 양측의 첨예한 충돌이 예고되고 있네요. 정부안의 문제점을 짚은 보도와 논평을 모아봤습니다. (14/12/31 JTBC뉴스) [민주노총 논평] 이 아닌 ■ 엄청나게 불어난 가계대출금융감독원 통계로도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전년의 3배 수준에 육.. 2015. 1. 2. 민생브리핑 14호(14/12/26) - 2015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3법, 비정규직 등 ■ 2015 경제정책방향은 노동유연화, 규제완화, 민영화?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골자는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구조개혁'이 뭔지 봤더니, 역시나 노동자를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사업에 민간자본을 대폭 끌어들이는 친재벌 정책이네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미뤄지고 있어서 노동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이번 발표에 빠졌지만, 기획재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이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2014. 12. 26. 민생브리핑 12호(14/12/05) - 고용 유연화, 담뱃값, 자산불평등 등 ■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를 꾀하는가고용 관련 정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기재부와 고용노동부가 번갈아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이른바 '중규직' 도입 검토, 임금피크제 확산 등의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거꾸로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려는 의도가 뚜렷해 보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자꾸만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구도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마침 한겨레가 최경환, 이기권 등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사를 실었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14/12/03 한겨레) (14/12/03 한겨레) ■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 맞았다2일 예산안 처리 때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통과됐.. 2014. 12. 5.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