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19호(15/01/30) - 수익공유형 대출, 자원외교, 빈곤탈출률 등

민생브리핑 2015. 1. 30. 19:30



■ 묻지마 주택담보대출, 위험

정부는 27일 ‘수익 공유형 은행 대출’ 상품을 시장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연 1% 안팎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으로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오르면 이익을 주택 소유자와 은행이 나눠 갖는 상품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주택 소유자가 손실을 다 떠안는 구조입니다. 소득 제한을 풀어버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다수를 위한 대책이 아닌, 고소득층에게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면서 집 사라고 유도하는 정책인 셈이죠.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선 지가 언젠데 자꾸만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들... 위험합니다.  <고소득자 집 사도록 유도…전세난 완화 효과는 ‘물음표’>(15/01/27 한겨레)

 

■ 자원외교, 알면 알수록 화나네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나선 기업들에 최소 2214억원의 법인세를 깎아줬다는 한겨레의 보도입니다. 이들 기업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낮아진 세율(25%→22%)에, 공제 및 감면이 추가되는 ‘이중 혜택’을 봤습니다. 이 금액만 해도 지난해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1417억원보다 많은 액수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보더라도 자원외교가 빈 깡통인데다 비리로 얼룩진 혈세 낭비사업이라는 게 자명한데, 이제 곧 시작될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 무엇이 더 나올지 주목됩니다.   <MB 정부 ‘자원개발 기업들’ 세금 2214억 깎아줬다>(15/01/28 한겨레)

 

■ 빈곤 탈출이 불가능한 사회

한국에서 저소득층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하는 비율인 ‘빈곤탈출률’이 22.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빈곤탈출률이 8년 사이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반면, 부자들이 계속 고소득층을 유지하는 비율은 더 공고해졌다고 합니다.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빈곤 탈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우리 모두가 체감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이지요?   <"벗어날 수 없다" 저소득층 빈곤탈출률 8년새 최저>(15/01/27 세계일보)


■ 투쟁하는 노동자가 희망

지난 22일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을지로에서 십보일배를 진행한 데 이어 27일에는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조합원들이 오체투지에 나섰습니다. LG그룹에 대화를 촉구하고 사용자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며 차가운 바닥에 몸을 던진 겁니다.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그동안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불법적인 노동실태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며 서울 각처에서 노숙농성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숭실대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이 교내 용역업체의 임금체불과 부패를 규탄하면서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숭실대측은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커녕 용역업체를 비호하고 청소노동자를 지지하는 학생들을 협박·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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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