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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레터

📮 #19. 달러💲이야기+이상한 호텔+@

by 더불어삶 2022. 10. 26.
#달러패권 #SPC #산업재해
2022.10.26. #19
➕ 세상소식📢  이번주도 민생 관련 소식이 쏟아집니다. 많아도 차근차근 잘 읽어보아요 😊
➕ 더불어삶의 시선👀 달러 패권은 영원할까요?
➕ 이주의 그래프📊 한국의 산업재해 현황  ➕ 활동소식📬  세종호텔 문화제에 다녀왔어요
세상소식 📢
✅ 채권시장 비상🚨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을 계기로 채권시장에 자금경색이 발생하자, 정부가 긴급하게 ‘50조원+알파’ 규모의 유동성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대신 사들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돈을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정부 발표에도 아직 채권시장의 불안 심리가 다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 레고랜드 사태가 한국 경제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파장이 커졌어요.
✅ 소비자들 "고물가 꺾이지 않을 것"
한국은행이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발표했어요. 9월(4.2%)보다 0.1%포인트 높은 4.3%로, 석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어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이에요. 10월 들어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수입물가가 급등한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 반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64로, 3개월째 사상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 종부세 특별공제 무산되었다는데... 🤦🏻‍♀️
정부가 추진했던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방안이 올해는 무산된 걸로 보여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 종부세 감세는 이미 실행되었습니다. 지난 6월,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산출시 사용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대폭 인하했거든요. 그리고 실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도 상향 조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렸다는 사실. 
💬 부자 감세는 ing~
✅ SPC, 사과가 공허한 이유
20대 여성노동자 끼임 사망사고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노동계와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죠. 민주노총과 SPC 산재사망 대책회의,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허 회장을 향해 "카메라 앞이 아니라 실질적인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현장 노동자들 앞에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고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고 원인을 제대로 조사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구체성도 없고, 카메라 앞에서 사과 장면 연출에만 바쁜 회장.
✅ '카허 카젬'이 누군지 아세요?
하청업체 노동자 1,719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1년6개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한국지엠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어요.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전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견법 위반은 중대 범죄행위로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선고는 내년 1월이라는데… 이번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선 안돼요 🙅🏻‍♀️
✅ 윤석열 정부, 장애인 예산도 삭감🔻 또는 동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5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어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서 장애인 권리를 유보하고, 심지어 장애인 권리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한 항의였습니다.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도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 기준 중증장애인 1만5천281명 중 2천명이 넘는 이들이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요, 내년 예산도 동결해 놓은 노동부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더불어삶의 시선 👀
달러💲 패권은 영원할까? 🧐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
 지난 반세기 이상 미국이 패권을 차지하면서 달러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유일무이한 기축통화. 너무 당연해서 마치 공기처럼, 달러가 없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죠. 그런데 최근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면서 달러의 지배력에도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달러의 패권이 흔들린다는 몇가지 증거를 살펴봅시다. 

변화하는 미국-사우디 관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각각 달러와 원유를 서로에게 제공하는 매우 끈끈한 관계였어요. 이 관계는 73년 오일 쇼크 이후 ‘석유 거래는 달러로만 한다’는 패트로 달러petro-dollar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에 틈이 보이기 시작해요. 일례로 지난주 사우디의 왕위계승 서열 1위인 빈 살만 왕세자가 브릭스 가입을 희망한다고 밝혔잖아요. 브릭스(BRICS)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가리키는데요, 세계 무역의 20%, 세계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입니다. 특히 미국이 대립각을 세우는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미국은 사우디 왕세자의 이번 발언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는 없겠어요. 
빈 살만 왕세자의 이번 발언이 급작스럽게 나온 건 아닙니다. 올해 초부터 중국과 사우디가 석유 대금의 위안화 결제에 대해 활발히 논의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었고, 사우디의 전체 원유 수출 60% 이상이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종합하자면 페트로 달러 시스템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러는 더 밀착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원유 및 가스 수출을 제한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해 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타격을 받았다기보다 오히려 유럽에 에너지 대란이 발생하고 있지요. 
여기에 더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더욱 더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중-러는 그간 원유를 거래할 때 루블화와 달러로 결제했지만, 앞으로는 달러 대신 루블화와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압박하려다가 달러 패권에 더 큰 균열을 만들어 버렸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달러 강세와 세계의 고통
미국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은 역대 3번째로 낮다고 하고요. 한국만이 아니라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이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힘겨워하고 있어요. 경기는 얼어붙었고, 빚은 늘었으며, 달러 강세 때문에 수입물가 상승도 어마어마하지요. 그럼에도 미국은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세계는 어느 순간 불만과 의문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꼭 달러로만 국제 거래를 해야 할까? 다른 여러 통화를 바구니(통화 바스켓)에 담아놓고 적절히 사용한다면 급격한 경기 변동의 시기에도 충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물론 달러 패권이 당장 무너진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확고했던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앞으로 달러 패권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주시하면서, 우리도 실용적인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의 그래프 📊
SPC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한국의 연도별 산업재해 현황을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래프를 보니 산재 사망자의 숫자가 크게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2021년 기준으로 하루에 6명 가량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활동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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