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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레터

📮 #18. 더이상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길.. 💧

by 더불어삶 2022. 10. 26.
#산업재해 #금리인상 #부동산 #민생위기
2022.10.18. #18
➕ 세상소식📢  SPC 계열사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금리는 빅스텝... 생존마저 위태로운 나날
➕ 주거소식🏠부동산 시장 동향만 다루지 않습니다. 주거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월 1~2회 소식을 정리해 드릴게요!
➕ 해외소식✈️  거센 노동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미국 스타벅스 노동조합 💪🏻 
세상소식 📢
✅ 파리바게뜨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노동자 '끼임 사망' 
지난 15일, 파리바게뜨에 빵 반죽과 재료를 납품하는 SPC그룹 계열사 SPL의 생산공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반죽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작업은 ‘2인1조'가 원칙이었는데, 동료 직원이 자리를 비우고 혼자 일하던 사이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난 반죽기계에는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게 하는 인터록(자동방호장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직후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기계를 포함하여 인터록이 없는 7개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해당 공장은 다음날 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받지 않은 2대 기계로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그동안 SPL에서는 이와 같은 끼임 사고가 자주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 9월 5년9개월 동안 SPL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37건 가운데 끼임 사고가 15건(40.5%)에 이릅니다. 이번 사망 사고 일주일 전에도 끼임 사고가 있었는데, 다친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30분간 훈계를 하며 치료를 바로 받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 해당 공장에서 노동자의 죽음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권을 외면하는 기업과 정부의 행태를 더이상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 반노동 반민생 말, 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불법 파업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나라는 없다” “이것(노란봉투법)은 현대 민법의 기본을 흔들자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영국처럼 감세 정책을 철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다”
✅ 10년만에 기준금리 3% 시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 이자 부담💰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빅 스텝'을 통해 연 2.5%였던 기준금리를 3%로 끌어올렸습니다. 기준금리가 3%대가 된 건 2012년 10월 이후 10년만입니다. 최근 들어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원화가치가 떨어진 것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은 커져가고 있어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때마다 가계 이자 부담은 총 3조3,000억 원 증가한다고 하니,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작년 8월에 비하면 1년 2개월간 이자만 33조 원 더 붙은 격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5년 고정금리→변동금리) 금리 하단은 곧 5%를 돌파할 예정이라 합니다.
💬 한쪽에는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 생계형 채무자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이 올 한 해만 16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하네요. 금융권의 이자 장사에는 제동을 걸고, 생계형 채무자들은 지원 및 보호해야 합니다.
주거소식 🏠 10월
#1.  금리와 집값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인상했어요. 같은 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거시경제 전반을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가격이 더 하락하더라도 당분간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가격은 전달보다 0.49% 떨어졌습니다. 2009년 1월(-0.55%)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해요. 비수도권(-0.35%)보다 수도권(-0.64%)에서 주택 가격 하락세가 가파른 것이 특징입니다.  ➡️  주택 거래량도 매우 적어요.

KB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2022년 10호 <KB부동산시장 리뷰>를 봐도 비슷하네요. 9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지난달 대비 0.16% 하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과 대구의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  집값(특히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아파트값) 하락은 장기화할 것 같네요. 

#2.  전월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셋값🏚도 하락세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어요. 9월 전국 전세가격은 지난달 대비 0.50% 하락했습니다. 8월(0.28%)보다 하락폭이 커졌어요.  ➡️ 전셋값 하락의 요인은 집값 하락 전망과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승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월세는 상승하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월세가격은 0.10% 상승했습니다. KB국민은행 통계로도 월세가격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의 수도권 아파트 '월세지수'는 105.5로 전월(105.1)보다 상승했어요.  ➡️ 세입자들이 직접 나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월세 거래량도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만 4만7488건에 달해요.

#3.  공공주택  
SH공사가 연내 공급을 예고했던 '반값아파트'(건물만분양 아파트)의 1차 부지는 강동구가 될 것 같다는 소식이에요🏚. 고덕강일지구에 85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8개 역세권 청년주택은 평균 전용면적 26㎡(7.9평)에 보증금 5420만원, 월세 55만원(평균)입니다. 20% 정도만 공공주택이고 나머지 80%는 민간임대주택인데요, 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치면 인근 주택보다 오히려 비싸진다고 합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역세권 부지에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한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이에요.  ➡️민간 건설업자들은 임대료 장사도 하고 나중에 분양 전환해서 돈을 벌겠지만,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청년주택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고 월세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올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에서 경쟁률이 크게 치솟았다고 해요.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 모집에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앞으로 정부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더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 조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해외소식 ✈️
 미국 스타벅스는 지금… 노조 탄압 중 
@Reuters
지난해 10월 미국 뉴욕주 버팔로시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최초의 스타벅스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까지 300개가 넘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노동조합 선거가 있었고, 245개의 매장에서 노조설립에 찬성🔥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스타벅스에 노조가 설립된 매장이 단 한 군데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발전입니다.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움직임에 스타벅스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을까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대화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시시각각으로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스타벅스를 성장시킨 뒤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온 CEO 하워드 슐츠는 공격적인 노동조합 탄압에 나섰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를 다른 구실로 해고하기도 하고, 임금 인상 등의 특혜를 노조 매장만 빼고 제공하기도 하면서요. 스타벅스에서 매장 관리자들에게 노조 설립을 방해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퍼져나가던 노동조합 설립에 일단 제동이 걸렸지요..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이하 NLRB)에서는 스타벅스의 300가지가 넘는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미 연방 법원에서는 부당 노동행위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벌금을 낼 일도 없다고 하네요. 미국 노동부에서는 부당해고로 판명된 노조간부를 복직시키라고 했지만, 스타벅스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사측의 노조 무시와 탄압 속에서도 노조 설립자들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노조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번달 안에 최초로 단체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먼 곳의 투쟁이지만 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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