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20호(15/02/13) - 세월호 300일, 조세불평등, 알바노조 시위 등

 

 

■ 세월호 300일... 아직도

2월 9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정확히 300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통탄할 일이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전히 거리에 있습니다. 세월호 특위는 여당 측 추천위원들의 고의적인 방해로 출범도 못하고 있습니다. 300일을 맞이한 9일, 세월호 가족들로 이뤄진 도보행진단은 광주에 들러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날 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은 “저희는 진상규명의 첫 걸음이 될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남은 9명의 실종자들을 모두 가족의 품으로 되돌리길 염원하며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며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도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300일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영하의 날씨와 칼바람 속에서도 광화문에 나온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촉구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세월호 가족들 “이대로 4월 되면 부모들 가슴에 붉은 피 솟아”> (15/02/09 광주드림)

 

■ 조세불평등의 증거들

지난해 국세 수입이 11조원가량 펑크가 났다고 하지요. 세목별로 보니 법인세와 관세, 부가가치세 등 덩치가 큰 세목들은 예산 대비 적게 걷히고 근로소득세는 초과 달성입니다. 지난해 걷어 들인 근소세는 25조 4000억원으로 예산(24조 9000원) 대비 5000억원이 늘었다고 하네요. 봉급생활자들이 '13월의 분노'를 터뜨린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가계의 세금부담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의 2배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작년 3분기까지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세금은 1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9% 늘었지만 월 평균 소득은 431만 원으로 3.6% 느는 데 그쳤다는 겁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비슷한 부담을 주는, 연금과 사회보험 지출도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봉… 근소세 15.5% 더 걷고, 법인세 2.7% 덜 걷었다> (15/02/11 서울신문)  <"해마다 세 부담 압박" 소득보다 빠른 세금 증가 속도> (15/02/10 JTBC뉴스)

 

■ 증세·복지 논쟁, 어디로 가는가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정부와 여야가 '증세 없는 복지' 논쟁에 돌입하는 모양새입니다. 처음에는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나서서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지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결국 복지 축소와 법인세 인상 불가로 귀결되는 것이어서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증세 없는 복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 또한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미 증세는 시작됐기 때문이죠. 새해부터 대폭 인상된 담뱃세, 작년에만 1600억원 증가했다는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연말정산 방식 변경 등은 모두 사실상의 서민증세입니다. 겉보기에는 대립하는 것 같지만 이 논쟁에 뛰어든 정부 관계자와 여당 주요 인사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노동자, 민중의 삶에 필수적인 부문인 복지지출은 줄여야 하고 법인세 인상은 절대 불가라는 거죠. 이 모든 논쟁은 진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민중에게 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보육비 지방에 떠넘기기?

교육부가 지난해 논란을 빚은 누리과정(만 3~5세 유아 보육비 지원제도) 예산의 시·도교육청 부담 책임을 분명히 하는 쪽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법률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인데, 쉽게 말하면 '누리과정 예산은 지자체 책임'이라고 법으로 못 박겠다는 겁니다. 이에 지자체들이 "정부 재정난의 출구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희생양 삼으려는 조치"라며 반발하자 정부는 감사원을 움직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법률 조항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아이들 보육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을 중앙정부가 회피하고 빠져나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누리과정' 떠넘기려 법 고치고 감사 으름장 정부, 도 넘은 '지방 재정 옥죄기'>

 

■ 알바 노동자들의 항의시위

알바노조(아르바이트노동조합)가 7일 신촌 일대 맥도날드에서 기습적인 점거 농성과 집회를 통해 부당해고 철회와 최저임금 인상, 부당한 근무형태에 항의했습니다. 지난해 맥도날드의 아르바이트 노동자 이모씨가 부당한 계약 상황을 알바노조에 알린 것이 이번 농성의 계기가 됐는데요. 알바노조가 밝힌 바에 의하면 맥도날드에는 이른바 '꺾기'라는 부당한 관행이 있습니다. '꺾기'는 급여를 덜 주기 위해 정해진 근무시간을 어기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 조기퇴근을 강요하는 식으로 이뤄진다고 하네요. 알바노조는 맥도날드 측의 성의 있는 대응이 없을 경우 앞으로도 항의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알바 노동자들은 누구보다 열악한 조건으로 일하고 갖가지 부당한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는데요, 드디어 알바 노동자들이 단결과 행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반갑게 들립니다.  <알바노조, 맥도날드를 점령하다>(15/02/07 노컷뉴스)

※ 더불어삶 민생브리핑은 매주 또는 격주로 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