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책읽기 모임 - 세금 전쟁

더불어삶의 활동 2016. 11. 30. 18:46

                                  더불어삶의 11월 책읽기 모임 후기입니다.

 

 

이달은 더불어삶 회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조세'에 관한 책을 선정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에서 강의하시는 신승근 교수님의 <세금 전쟁>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자이신 신승근 교수님께서 직접 책모임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와~!)

참고  <[나라살림전문가 인터뷰]① 세금의 달인, 신승근 교수> (16/10/27 시사저널)

 



SBS 다큐 <수저와 사다리>에 출연하신 신승근 교수님



왜 '세금 전쟁'일까요? 법인세 감세로 줄어든 국가 재정을 어디선가는 메워야 하는데, 그것을 서민과 중산층 다양한 형태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담뱃세가 되겠는데요, 지난 8월 기준으로 추정한 올해 담뱃세 세수는 13조에 달합니다. 담뱃값 인상 이전인 2014년도와 비교해 5조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참고  <흡연율은 아직 40%, 올해 담뱃세 수입만 13조원...결국 정부 돈벌이였나> (16/08/02 헤럴드경제)

 

담뱃세 세수 13조는 대기업 법인세의 3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결국 직장인과 흡연가가 대기업의 세금을 대신 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부터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재벌 대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개인, 근로소득 vs 법인, 자산소득

 

또 담뱃세는 역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흡연자가 실제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률을 의미하는 '실효세율'을 보면, 10분위 최고소득계층 가구는 0.1퍼센트 정도로 나타나는 데 비해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 가구에서는 1퍼센트로 무려 열 배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담뱃세를 열 배 더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고의로 누락했습니다.

참고  <저소득층 소득 대비 담뱃세 부담, 고소득층의 9배> (14/10/19 the300)

 

 

안타까운 점은 "세금에 대한 불평, 불만은 높은데 대부분 왜 본인의 세금 부담이 과중해지는지를 잘 모른다"(책 16쪽)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인세가 현재 수준에 머물러 있고 복지 수요가 갈수록 늘어 가면 개인들이 내는 세금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 증세가 가장 쉽기 때문"(책 17쪽)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조용히 세금을 더 내든가, 아니면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밖에 <세금 전쟁>은 2015년 연말정산 사태, 자영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논쟁, 역외탈세 논쟁,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배당소득 증대세제, 국가 채무 등을 다룹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책이 알려주는 사실들 중 몇 가지를 잠깐 소개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직장인 절반 이상이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번다! 따라서 직장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월급이 너무 적다 보니 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것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음식업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하여 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결과적으로 음식업 자영업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세금을 증가시켰다.

 

한국은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10억 원이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의 경우 국세청이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21.6퍼센트밖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금융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가 없다! 현재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0.3%의 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부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우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책 내용을 정리한 PPT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자가 직접 오셔서 열성적인 강의를 해주신 덕분에 내용이 더욱 풍부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금 공부와 다양한 세상 이야기에 열중하다 보니 아쉽게도 사진을 찍지 못했네요. 

 

PPT와 함께 후기를 마칩니다. 이날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PPT를 보면서 공부하시면 좋겠네요.  


 

 

 

posted by 더불어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