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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비판4

[시선]공공의 책임은 잊어버렸나? 정부의 가스 무대책 난방비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여 서울도시가스요금이 약 40% 가까이 인상되었고, 거기에 더해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날이 더 잦아진 만큼 감당해야 할 가스비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당연히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이 생겨났지요.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탓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정부와 가스공사는 가스 요금 인상이 9조 원에 달하는 미수금 때문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 문제였다고 주장합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가스비 인상을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요금 인상만이 정상화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진짜 중요한 일인가요? 공기업의 목적 한국가스공사법 1조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2023. 2. 10.
📮 #9. 4개월간 대중교통 무료, 꿈 아니고 현실! #경제위기_극복_어떻게 #손해가압류_이제그만웹으로 보기2022.08.10. #9집중호우로 인한 사망 및 피해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상소식 (담당자 휴가 등의 사정으로, 이번주 세상소식은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해외에선 이런 일이 경제위기로 인한 생활고와 불평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살펴봅시다!➕ 더불어삶의 시선 손배가압류 폭탄, 이대로 놔둘 순 없습니다 세상소식 📢☑️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첫 5%대를 기록할 전망이래요. 왜냐하면 올해 1~7월 소비자물가가 이미 지난해 동월 대비 4.9% 상승했으니까, 향후 물가가 하락하지 않는 한 연간 물가 상승률은 5%를 넘어서게 된다.. 2022. 8. 12.
📮 #8. 시대를 거스르는 ⏪ 세제개편안 #세제개편안 #부자감세 #원하청문제 #김용균웹으로 보기2022.08.03. #8지난주에 예고도 없이 뉴스레터를 쉬어서 놀라셨죠😅 여름 휴가겸 한 주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왔답니다. 기후위기로 날씨가 오락가락인데, 다들 건강 잘 챙기세요!➕ 세상소식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이 드러낸 원·하청 문제 등등...➕ 더불어삶의 시선 윤석열정부의 첫 은 시대에 맞지 않는 부자감세➕ 더불어삶의 책읽기 김용균재단에서 기획한 을 읽었습니다세상소식 📢☑️ “원청이 교섭 나오면 99%는 해결된다” 오마이뉴스가 20년 넘게 원·하청 문제를 다뤄온 권두섭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권 변호사는 "원청 사용자성 판결 이후 12년 동안 정부가 하청노동자들과 교섭하지 않는 원청을 제대로 제재하기만 했어도 오늘날 용접으로 자기 몸.. 2022. 8. 3.
📮 #7. 살고자 싸우는 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 #대우조선하청노동자_투쟁지지 #농민도_힘들다웹으로 보기2022.07.20. #7이번주 더불어레터는 조금 늦었네요. 다음에는 오전 중에 발송하도록 더 힘을 내볼게요! (으쌰)세상소식 - 금리가 올랐는데 대출금리만 올랐어😳 에어컨 설치 요구했다고 해고하는 쿠팡이라니 절레절레🤦🏻‍♀️ 등등...더불어삶의 시선 - 물가 폭등과 쌀값 폭락, 그리고 농민의 현실이슈 -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투쟁을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비판해요!세상소식 📢☑️ 대출 금리는 확🔺 올리고 수신 금리는 찔끔~ 지난주 기준금리가 확 올라갔지요?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 수신 금리를 조금 올렸지만, 대출 금리는 대폭 올려받고 있다고 합니다. 5대 은행의 예금 연평균 최고 금리는 평균 3.264%로 지난 5월 31일 대비 0.502%.. 202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