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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레터

📮 #8. 시대를 거스르는 ⏪ 세제개편안

by 더불어삶 2022. 8. 3.
#세제개편안 #부자감세 #원하청문제 #김용균
2022.08.03. #8
지난주에 예고도 없이 뉴스레터를 쉬어서 놀라셨죠😅 여름 휴가겸 한 주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왔답니다. 기후위기로 날씨가 오락가락인데, 다들 건강 잘 챙기세요!
➕ 세상소식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이 드러낸 원·하청 문제 등등...
➕ 더불어삶의 시선  윤석열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시대에 맞지 않는 부자감세
➕ 더불어삶의 책읽기  김용균재단에서 기획한 <김용균, 김용균들>을 읽었습니다
세상소식 📢
☑️ “원청이 교섭 나오면 99%는 해결된다”
오마이뉴스가 20년 넘게 원·하청 문제를 다뤄온 권두섭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권 변호사는  "원청 사용자성 판결 이후 12년 동안 정부가 하청노동자들과 교섭하지 않는 원청을 제대로 제재하기만 했어도 오늘날 용접으로 자기 몸을 묶는 사태까지 벌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어요. 그리고 관련 법안이 이미 2007년부터 발의돼 있지만, “여당과 야당을 주고 받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이익보다는 원청 대기업의 이익에 더 관심을 갖는 정당들”이라며 지금의 국회에는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원청이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하청노동자들은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지요.
☑️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권 무력화
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사회를 뒤흔든 이후,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불법 파업’ 낙인을 찍고 있으며 원청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에 대해 7천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청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제인권기준으로도 그렇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에도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단서 조항이 없고, 대법원도 하청노동자의 점거 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노동 탄압이고 파업권 무력화 행위입니다. 따라서 최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노조법과 형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노동권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 이번 하청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5년 동안 손을 놓아버렸지요🤦🏻‍♀️. 초록이 동색.
☑️ 폭염과 탈수… 쿠팡에서 노동자들이 쓰러진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냉·난방기 설치”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6월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도 성실하게 하지 않았어요. 지난 24일에는 쿠팡 사측이 용역을 동원해 농성 중인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내쫓았습니다. 노동자들은 본사 건물 앞에 새로이 농성장을 세웠습니다. 
노조 조사에 따르면 최근에도 3명이 물류센터 안에서 쓰려졌다고 합니다. 민병조 지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곳보다 온열질환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은 계속 마실 수 있지만 냉·온수기 관리도 잘 안 돼 집에서 물을 싸 온다. 그 안은 정말 인권의 사각지대다."
✏️ 쿠팡 점유율도 상승하고 내후년 흑자 전환도 내다본다고 홍보하던데… 사람들 꽉꽉 들어차서 일하는 공간에 냉난방시설부터 좀 설치합시다😠!
☑️ 6%대 물가 상승 속 실질임금은 하락, 격차도 심화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6.0%에 이어 두 달 연속 6%대 물가상승률이네요. 문제는 물가를 고려한 노동자 실질임금의 하락입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360만5000원)보다 1.5%(5만5000원) 증가한 366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상용직-임시일용직 임금 증가율의 격차, 그리고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도 크게 벌어졌습니다.  
고물가로 고통받는 것은 노동자들만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의 순이익은 10% 이상 감소해 3명 중 1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 하루 8시간 이상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금산분리 완화에 나서는 정부
윤석열 정부가 금산분리, 비금융 정보 활용 등의 규제 개선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현행 금산분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은행과 보험사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한데요,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비금융 업종에도 자기자본 1% 이내 투자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섣부른 규제 완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주의21은 논평을 통해  "디지털 가상자산의 유행에 편승하여 윤석열 정부가 예고한 금산분리 완화 정책은 은행과 산업자본 야합의 길을 활짝 열어 우리 사회가 한반도 경험하지 못한 무소불위의 경제권력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네요. 
✏️ 금산분리 규제는 기존에도 불완전했는데, 이걸 막 풀어버린다고요? 🤷🏻‍♀️
더불어삶의 시선👀
📌 새로울 것 없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냥 부자감세

- 윤석열 정부 첫 세법개정안을 보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21일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감세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세금이 줄어드는지를 얼핏 보기만 해도 이번 세법개정안이 부자감세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이 겹치면서 전세계가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시대 상황과도 맞지 않습니다. 미국, 영국과 같은 나라들만 해도 부자 증세를 통해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윤석열 정부만 거꾸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과 재벌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글 읽으러 가기)

더불어삶의 책읽기📘 
📌 <김용균, 김용균들> 싸울 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뜨거운 여름, 51일간 1㎥(0.3평)의 ‘철창'에 스스로를 가두고 유최안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든 팻말의 내용입니다. 12글자의 말에 수십년간 하청노동자로 살아오면서 받은 설움과 분노가 절박함과 함께 꾹꾹 눌러 담겨있어요. 이 12글자는 이번 싸움을 벌였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에요. 일하다가 언제고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을 공간에서 일해야만 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대부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인 이들의 마음 속에도 활활 타오르는 말일 겁니다.
책 <김용균, 김용균들>은 2018년 12월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이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싸워온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서평 전문 읽으러 가기)
활동소식
🌟 오마이뉴스 기사 기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언론의 '불법 낙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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