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더불어레터

📮 #9. 4개월간 대중교통 무료, 꿈 아니고 현실!

by 더불어삶 2022. 8. 12.
#경제위기_극복_어떻게 #손해가압류_이제그만
2022.08.10. #9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 및 피해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세상소식  (담당자 휴가 등의 사정으로, 이번주 세상소식은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 해외에선 이런 일이  경제위기로 인한 생활고와 불평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살펴봅시다!
➕ 더불어삶의 시선  손배가압류 폭탄, 이대로 놔둘 순 없습니다
세상소식 📢
☑️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첫 5%대를 기록할 전망이래요. 왜냐하면 올해 1~7월 소비자물가가 이미 지난해 동월 대비 4.9% 상승했으니까, 향후 물가가 하락하지 않는 한 연간 물가 상승률은 5%를 넘어서게 된다는 전망이에요.

☑️ 미국이 강제하는 배타적 글로벌 공급망인 ‘칩4’에 한국도 참여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칩4 예비회의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인데 어찌하려는 것인지.

☑️ 국무조정실이 검토 중인 '고용·노동 덩어리과제'에 △해고 사유 확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 행정안전부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 치안감의 1989년 경찰에 특채된 경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노동운동을 하던 동료들을 밀고해 '대공 특채'로 경찰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이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두 달 넘게 파업을 하고 있어요. 노조에 따르면 기름값·도로비·차량 할부금 등을 제외하고 현재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는 월 100~2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 기록적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이 물에 잠겨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집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언니와 딸, 어머니를 부양하다 사망한 여성이 백화점면세점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간부였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외에선 이런 일이 ✈️
📌 어느 나라의 어느 정권이든, 고물가 속 민중의 생계 위기 해소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은 필수라는 생각이 드는 해외 각국의 노력들! 보시죠!

🔹 9유로 티켓,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제안 톱10' 투표에서 '9,900원 K-교통패스'라는 제안이 화제가 되었지요.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제안이 실행되기는 어렵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9,900원 K-교통패스는 독일의 '9유로 티켓'을 모방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9유로 티켓은 독일 정부가 고유가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정책입니다. 유류세 인하, 소득세 인하, 취약계층 수당 등 다른 민생 정책과 함께 패키지로 추진되었어요. 
독일 정부가 판매한 티켓의 가격은 당연히 9유로(약 12,000원). 2022년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간 사용 가능하고요, 고속철도와 고속버스를 제외한 기차,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입니다. 이 티켓은 불티 나게 팔려 나갔다고 해요. 6월에만 2100만명이 티켓을 샀대요. 
9유로 티켓 정책을 시행한 결과, 독일의 대중교통 이용자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보다 10~15% 증가했다고 합니다. 도로 교통량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6% 감소했고요. 독일 내 휘발유값도 내려갔다고 하네요.
독일 정부는 3개월간 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소요된 예산이 25억 유로(약 3조4000억원)라고 밝혔어요. 현재는 이 정책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9유로 티켓. 저작권자 - The Berlin Spectator

🔹 4개월간 대중교통 무료인 나라, 어디?

아예 4개월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해주는 나라도 있어요. 사회당이 집권하고 있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국영으로 운영되는 대중교통 요금을 50% 낮춘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난 7월 중순에 다시 일부 국영 교통편에 대해 한시적 무료화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승객들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스페인의 공공 열차 네트워크 '렌페Renfe'가 운영하는 열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대요.
특히 스페인은 이런 사업의 재원을 '횡재세'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스페인 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은행과 에너지 기업의 초과 수익에 대해 '횡재세'(법인세 세율 10% 상향)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은행과 에너지 기업들(대기업만)로부터 각각 30억유로, 40억유로를 추가 징수할 예정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세수를 이용해 취약계층 지원과 무상 대중교통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수도 마드리드에 공공주택 1만2000가구를 짓는다는 계획도 내놓았어요. 나쁘지 않죠?

🔹 보수당 정부도! 생계비 지원에 나선대요

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를 넘어서면서 대다수 시민과 노동자의 실질소득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는 생필품 구매조차 어려운 지경에 처했지요. 이에 영국 중앙정부가 2월과 3월에 각각 생계비 지원책을 내놓긴 했지만,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영국 정부는 지난 5월말 다시 150억 파운드 규모의 '에너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2022년 가을 전체 가구의 전기·가스비 납부액을 400파운드(약 63만원) 일괄 감면
- 저소득층 800만 가구에 650파운드(약 102만원)의 현금 급여 추가 지급
- 66세 이상 노인 대다수에게 난방보조금 300파운드(약 47만원) 추가 지급
- 장애 관련 수급자 600만 명에게 150파운드(약 24만원) 추가 지급
그리고 영국 정부도 석유 및 가스 기업들에 25%의 횡재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어요. 보수당 정권은 그동안 노동당의 횡재세 제안을 거부했는데, 국민들의 생계비 위기가 심각해지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영국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횡재세를 통해 연간 50억 파운드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삶의 시선 👀
📌 손배가압류 폭탄, 이대로 놔둘 순 없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며 절규하며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51일 만에 일단락되었습니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는 ‘불법'과 ‘공권력 투입'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했죠. 그리고 정부가 찍은 ‘불법' 낙인을 이용해 회사는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물리려 합니다. 20년 가까이 몸이 부서져라 일해도 최저시급 9160원을 받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손배)·가압류는 삶을 포기하라는 선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손배가압류가 어떻게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짓밟고, 왜 여전히 살아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정치권에 맡길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전문 읽으러 가기)
오늘 더불어레터는 어떠셨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서 의견을 전해주세요!
📮 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더불어레터 링크 공유하기 (구독링크)
📣 더불어삶은 회원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후원하기)
더불어삶
welivewith@gmail.com
- -
수신거부 Unsubscrib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