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평등12 두번째 민생토크 - 후기 “저는 대학생이라 아직 세금 내는 게 없어서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 말은 10월 30일 오후 7시반,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두번째 민생토크에 참석했던 한 대학생이 실제로 꺼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답은 ‘틀렸다’입니다. 간접세(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과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내는 10%의 부가가치세, 얼마 전 큰폭의 인상으로 논란이 되었던 담뱃세 등등…. 너무나 많죠? 더불어삶의 두번째 민생토크는 이런 조세 정책을 되짚어보는 자리로, 약 두시간 반 가량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조금 뜬금 없나요? 하지만 잘 지켜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앞서 9월에는 정부가 2015년 조세 정책을 내놓았고, .. 2014. 11. 6. 두번째 민생토크 - 발표내용 한국 조세불평등의 역사 : 1961-20122014/10/30 민생토크에서 발표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 한국에서 세금은 수탈적, 억압적 성격을 띰- 1960년대: 국세청 발족, 세수 급증, 무리한 증세, 초유의 세금데모 등- 1970년대: 긴급조치 3호, 1974년 조세개혁, 소득공제 방식의 역진성 등- 1980년대: 조세불평등의 지속, 근로소득세 초과징수, 88년 세제개편 등- 1990년대 이후: 형평성을 위한 노력,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지속적 인하 등 ▼ pptx 파일 내려받기 2014. 11. 3. 민생브리핑 5호(14/10/10) - 가계부채, 근로기준법 개정안, 조세불평등, 소득불평등 ■ 가계부채, 걱정 안 되나요?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와 소위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등이 이뤄진 8월부터의 통계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8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4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68.8%인 3조1000억원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중소득층과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빚이라고 하네요. 그런데도 정부는 “하방리스크가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5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14/10/08 국민일보) 정책 ■ “노동시간 연장하는 슈퍼개악” 지난 2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1주간의 연장근무를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휴일근무수당을 삭제하는 내용.. 2014. 10. 1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