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5호(14/10/10) - 가계부채, 근로기준법 개정안, 조세불평등, 소득불평등

민생브리핑 2014. 10. 10. 21:56

 

 

 

■ 가계부채, 걱정 안 되나요?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와 소위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등이 이뤄진 8월부터의 통계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8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4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68.8%인 3조1000억원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중소득층과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빚이라고 하네요. 그런데도 정부는 “하방리스크가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5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가계빚 고삐 풀렸는데… 대출 늘려 경기 띄우려는 정부>(14/10/08 국민일보)   정책


■ “노동시간 연장하는 슈퍼개악”

지난 2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1주간의 연장근무를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휴일근무수당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뜨거운 논란을 빚은 바 있지요.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안은 법원이 판단한 연장노동 제한시간을 늘려 노동시간을 연장한 개악이자, 이에 더해 휴일수당을 아예 없애는 슈퍼개악"이라고 비난했네요. <권성동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양대노총 강력 반발>(14/10/07 뷰스앤뉴스)  임금/고용

 

■ 이해불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안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부채감축 명목으로 수도권 외곽도로 무료통행 구간에 대한 유료화 등 고속도로 통행료 7% 인상안을 내놓았습니다. 도로공사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건데, 욕먹기 딱 좋은 발상이죠. 왜냐하면 도로공사는 지난해 7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4000여 직원 중 억대 연봉자가 218명이라고 합니다. 톨게이트 335곳 중 260곳의 운영권을 퇴직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나눠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통행료 올려 빚 갚겠다는 도로공사>(14/10/08 아시아경제)  정책


■ ‘강남’이 세금 제일 안 낸다

서울 강남 지역이 세금을 제때 안 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체납액 1위는 서초세무서(8715억원), 2위는 삼성세무서(6845억원), 3위는 역삼세무서(6831억원)입니다. 같은 강남권인 반포세무서는 5650억원으로 9위, 강남세무서가 5393억원으로 10위에 올라 있네요. 강남 지역에 기업과 대재산가 등 고액 체납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서민증세를 추진하니 민심이 사나울 밖에요. <세금 제때 안 내는 ‘부촌 강남’>(14/10/07 서울신문)  빈곤/불평등


■ 심하게 치우친 배당․이자소득

상위 1%가 배당소득의 72%, 이자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과 예금 등 금융자산의 보유가 소수, 아니 극소수 부유층에 치우쳐 있다는 뜻이죠. 일종의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소득의 불평등은 근로소득 불평등보다 전체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합니다. <[단독] 상위 1%가 배당소득의 72% 가져갔다>(14/10/08 한겨레)   빈곤/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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