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폭등9 생각 24. 임대사업자 특혜에 관한 5가지 의문, 국토부는 답하라 임대사업자 특혜에 관한 5가지 의문, 국토부는 답하라 [주장] 집값 폭등 불러온 특혜의 진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주택 투기의 꽃길" -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대한민국을 '임대사업자의 천국'으로 만든 희대의 불공정 정책" -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을 찾아내 문책해야 한다" - 김헌동 경실련 건설부동산개혁본부장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주택임대사업자 특혜'에 관한 말들이다. 그러나 정작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의식주와 관련해 논쟁의 초점이 되는 사안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면서 정책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취지에서 이 기사에서는 주택임대.. 2021. 4. 29.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에게 - 집값 폭등,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집값 폭등,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낙연 의원님, 정치에 뛰어들던 1999년에 2억원을 주고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를 매입하셨지요. 그랬는데 올해 2월 그 아파트를 19억5천만원에 매각하셨습니다. 총선 기간에 의원님은 종로구에서 전세 생활하는 무주택자라고 홍보하셨지요.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는 지금 거주하시는 아파트 외에 경희궁의아침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했습니다. 2년 후에 실거주할 집이라서 갭투기가 아니라고요? 남이 하면 갭투기고 내가 하면 뭡니까?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면 2년 후에 거주할 집을 미리 사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총리였고 현재 여당의 대표인데다 대권주자인 의원님조차 문재인 정부.. 2020. 12. 18.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문제점 (2.22 더불어삶-장석호 중개사 강연내용 요약) ※ 아래는 지난 2월 22일 더불어삶이 주최한 장석호 공인중개사님의 공개강연 내용을 아주 짧게 간추린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집값을 폭등시킨 정책이 문제고, 그런 정책을 시행한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원래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준 적이 있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임대사업자 혜택을 크게 확대.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유지, 일부 혜택은 추가. ▲ 2018년 임대사업자 등록 폭증. 혜택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의 사재기도 있었고, 무엇보다 매물 잠김 효과가 나타나서 집값 상승에 큰 영향. ▲ 어떤 혜택을 받는가.. 2020. 6. 30. [끝장 Q&A]집값 폭등을 부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문제점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백해무익, 당장 폐지해야”(장석호 공인중개사) [끝장 Q&A]집값 폭등을 부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문제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백해무익, 당장 폐지해야” 지난달 22일,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시민단체 더불어삶이 주최한 강연이 열렸다. 강연자는 2018년과 2020년에 부동산 문제를 다룬 PD수첩에 수차례 출연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의 문제점을 설명한 바 있는 장석호 공인중개사였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속에서 행사는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됐지만, 참석한 시민들은 3시간 동안 이어진 강연을 열심히 듣고 의견을 나눴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이 무섭게 폭등한 것은 가장 심각한 민생 현안이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현행 제도가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장석호 공.. 2020. 3. 9. 집값 폭등 규탄,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1인시위 3차(광화문,용산역) 집값 하락, 이제는 행동이다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기사를 옮겨온 것이라서 기사 형식입니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반. 집값 폭등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더불어삶, 송기균경제연구소, 송현경제연구소 등 여러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마련한 이번 피켓 시위는 지난달 29일 광화문광장과 2월 2일 용산역 앞에서 진행됐다. 더불어삶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지난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삶은 KB주택시장동향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 전국.. 2020. 2. 3. 로또 당첨되더라도 강남 아파트 못 산다(20/01/30) 로또 당첨금은 해마다 오르는 추세지만 집값 상승폭이 더욱 가파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지난달 기준 강남구 아파트 중위가격은 로또 평균 수령액과 같은 16억1000만원으로 집계. 그래서 로또복권에 당첨되더라도 취득세 등 추가비용을 내야 서울 강남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로또 당첨자'도 마포 새 아파트 못 산다…강남 가려면 1등 두 번 돼야(한국경제 2020/01/30) 2020. 1. 30. 집값 폭등 앞에서 30대의 선택은? 유튜브 에 소개된 더불어삶. 그리고 집값 폭등 앞에서 30대의 선택은? 1월 15일, 더불어삶이 유튜브에 등장했습니다! 송기균경제연구소의 송기균 소장님이 운영하신는 채널에서 우리의 발언과 활동을 소개해 주셨어요. 유튜브에서 직접 시청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바쁘신 분들을 위해, 또 홈페이지에 저장을 해놓기 위해 주요 화면 몇개를 캡처했습니다. 30대의 선택.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힘을 한번 믿고, 3번째를 선택해 봅시다. 서울 집값 하락을 위한 1인시위에 동참하실 분은 welivewith@gmail.com 으로 이름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아울러 송기균 소장님의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유튜버가 정말 많고 폭등론, 폭락론 등 주장도 각양각색이지.. 2020. 1. 16. 금리인하 반대, 집값 폭등 규탄 1인시위 2차 (광화문,한은앞) 11월 24일과 27일 양일간, 더불어삶 회원들이 모여 집값 폭등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를 보고 "부동산은 안정되고 있다, 전월세는 안정적이다"라는 대통령의 말을 들으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답답해 했을까요. 더불어삶은 시민들과 문제의식을 나누기 위해 일요일 점심시간에 광화문 광장에서 1명씩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2년반 동안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저금리정책이 있다고 판단해서 한국은행 앞에서 금리인하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11월 24일 광화문광장 부근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시민들 (1) 경기부양 효과 없고 부동산만 상승시키는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 이주열-최경환-박근혜 '빚 내서 집 사라' 정책 이주열-홍남기-문.. 2019. 11. 29. 1분 민생브리핑: 부동산편(2) #1 더불어삶의 1분 민생브리핑 부동산편(2) #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 하고 있다” 26% “잘 못하고 있다” 46% → 이유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17%) (6.11~6.13 한국갤럽 조사 결과) #3 서울 집값 다시 꿈틀거린다 (6.14 오마이뉴스)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 대치동 은마아파트 15억6800만원 → 16억4000만원 → 17억1000만원 2019.1.14. 4.6 5.23 #4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는 이유 * 3기 신도시 발표 * 금리 인하 기류 * 다주택자들의 버티기 #5 3기 신도시 발표 투기세력의 기대심리만 부추기고 있다 #6 금리 인하 기류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 초저금리 정책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부도 금리인하 고려.. 2019. 6.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