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인하5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해결책이 아니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최고 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춘 것인데요, 기업 감세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일 국회에서 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어요. 그 내용을 요약 소개합니다. 법인세 인하의 내용과 문제점 이번 개편안에서 법인세 과표구간은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됩니다. 정확히는 최고세율 구간이었던 3,000억원 이상 25% 구간이 삭제되어 최고 세율이 200~3,000억원 미만과 동일한 22%로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일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제일 많이 누리게 됩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세부담이 귀속되는 비.. 2022. 11. 24. 새로울 것 없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냥 부자감세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21일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감세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세금이 줄어드는지를 얼핏 보기만 해도 이번 세법개정안이 부자감세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존의 주택 수 기준 과세에서 주택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이 한 채 이상인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일괄 폐지하고 각자가 보유한 자산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율도 0.5%~2.7%로 인하되었으며, 종부세 공제금액도 다주택자 6억 원, 1주택자 11억 원에서 각각 9억 원, 12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는데도 종부세 부과 규모는 1조 원 넘게 줄어.. 2022. 8. 3. 📮 #3.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넘쳐나는 재벌사랑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웹에서 보기 2022.06.22. #3 이번주 더불어레터를 한 눈에! 세상소식 - 계속되는 산재사망, 어려워지는 민생, 엉망진창 부동산 정책 더불어삶 시선 - 재벌사랑 가득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해외소식 - 경제 위기의 공포, 생활고, 그리고 횡재세(!) (홍보) 북토크가 열립니다 세상소식 📢 ☑️ 동국제강, 산재사망자에 뒤늦은 사과 6월 17일 동국제강이 고 이동우씨의 산재사망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고 이동우씨는 동국제강 하청업체 소속으로, 지난 3월 21일 천정크레인 보수작업 도중 천정크레인이 갑자기 작동하여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큰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사고 당시 동국제강 측 안전관리자나 담당자가 없었고.. 2022. 6. 23. 생각 31. 법인세 인하, 왜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더불어삶의 생각 31. 법인세 인하, 왜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근거 취약하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감세를 거론하고 있다.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 주식 양도세, 상속세 등을 전반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감세로 혜택을 보는 주체가 재벌 대기업과 자산 소유 계층이라는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와 비슷한 '부자감세' 논란이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기업의 법인세를 주로 다루려 한다. 대기업에 집중되는 세액공제 혜택 현재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로 나뉘어 있고,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5%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과표 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지금.. 2022. 6. 13. 📮 #1. 더불어레터, 시작합니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2022.06.08. #1더불어레터, 책 출간🎉 소식과 함께 시작합니다✨️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불어삶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뉴스레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언론이 잘 말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상 이야기를 서민과 노동자의 시선에서 바라봅니다. 많은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말아주세요.더불어삶이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연구실장과 함께 현장의 노동자들과 진행한 간담회를 엮은 이 출간되었어요!플랫폼 산업, 미래차 산업이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노동정책은 그대로인 현실,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일자리를 얻기는커녕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현실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한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많이 읽어보세요😄구매링크: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이번.. 2022. 6.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