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더불어레터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넘쳐나는 재벌사랑

by 더불어삶 2022. 6. 23.
 
2022.06.22. #3
이번주 더불어레터를 한 눈에!
  • 세상소식 - 계속되는 산재사망, 어려워지는 민생, 엉망진창 부동산 정책
  • 더불어삶 시선 - 재벌사랑 가득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해외소식 - 경제 위기의 공포, 생활고, 그리고 횡재세(!)
  • (홍보)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북토크가 열립니다
세상소식 📢
☑️ 동국제강, 산재사망자에 뒤늦은 사과 
6월 17일 동국제강이 고 이동우씨의 산재사망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고 이동우씨는 동국제강 하청업체 소속으로, 지난 3월 21일 천정크레인 보수작업 도중 천정크레인이 갑자기 작동하여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큰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사고 당시 동국제강 측 안전관리자나 담당자가 없었고 크레인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안전 조치도 없었기에 사측의 사과를 요구했어요. 
✏️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데… ‘자율’로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다음주 수요일(29일)로 정해진 가운데, 21일 진행된 5차 전원회의에서 논의가 파행으로 끝났다는 소식입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1만890원을  제안하자 사용자측은 이를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직종별로 구분적용하는 안은 일단 부결되었지만, 차등 적용을 위한 연구를 고용노동부에 의뢰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차등 적용을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게 되면,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무력해져요. 차등적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에요.

☑️ 두달째 월세 거래량 전세보다 많아
전셋값과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두 달째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크게 상승하자 보증금 차액을 마련하지 못해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서민과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단독/다가구/오피스텔의 반전세 전환 비율이 높다고 하니 염려됩니다. 
✏️ 주거비 부담을 생각하면 체감 물가 상승률은 10%도 넘을 것 같아요😱
 
☑️ 집값 잡을 생각 없는 윤석열 1호 부동산 대책
6월 21일 윤석열 정권의 최초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및 청년·신혼부부 대상 보금자리론 체증식 상환방식(대출 초기에 상환금액이 적고 점차 상한 금액이 늘어나는 방식) 확대. 보금자리론 5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2년으로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은 80%,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완화.
  • 전셋값을 5%만 인상한 임대인은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 중 1년을 인정.
  • 분양가 규제를 완화하여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 
✏️ 한 마디로 무주택자에게는 대출을 풀어주고, 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 늘려주고, 건설사에게는 분양가를 높일 수 있도록 해줬군요. 주택 문제를 자꾸 시장 논리로 접근하니까 이런 정책만 나오네요.
더불어삶의 시선 👀

#새정부_경제정책방향_발표 
#정부와_기업은_하나란다 #민중생존권은_어디로

재벌 대기업과 부자 사랑💕만 넘쳐나는 윤석열 정부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 주식 양도세 등을 인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듬고 총정리해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어요. ‘정부와 기업은 하나’라고 말한만큼 윤 대통령의 대기업 사랑이 잔뜩 담겨있더라구요.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규제와 지나친 정부 개입이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살아나야 경제가 활성화되어 중산층·서민도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고 주장하죠.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강하게 밀어부치는 모습은 무려 14년 전(!) 이명박(MB) 정부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운다)와 판박이입니다. 그렇다고 MB 정부만 문제였던 건 아니에요. 그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촛불항쟁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등 친재벌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 재벌 대기업들 소원 다~ 들어줄게
  • 법인세 최고세율 ⬇  14년만에 25%에서 22%로 인하, 현행 4단계 과세표준구간 단순화
  • 규제혁신 TF를 꾸리고 규제 ‘원샷’ 완화 강력 추진
  • 기업인 처벌 완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로 규정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는 지난 뉴스레터에서 설명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더 자세히 기사(링크)로 작성했으니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읽어보세요😊 현재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삼성전자, SK, 현대차 등 119개 기업이 법인세 감면 수혜 대상으로 꼽힙니다.
 
✅ 부동산 부자들도 세금 깎아줄게
  •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
    • 재산세에 적용되는 비율: 60% → 45%
    • 종부세에 적용되는 비율: 100% → 60%
  •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 (11억 → 14억)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법률 개정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했어요. 이를 적용하면 비싼 부동산을 보유할수록, 많은 부동산을 보유할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진다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의 주택 보유액이 총 44억원(공시가격 36억원)인 2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납세액이 9423만원에서 4617만원으로 5천만원 가량 줄어들어요. 집값 급등 전인 2020년 종부세(2610만원)보다는 많아도, 세금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 주식 부자도 챙겨줘야지~
  • 주식양도소득세 부분 폐지 🚫
    • 개별 종목을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1%이상인 ‘대주주’는 양도소득세(20~30%)를 내야하는데, 이제 개별 종목을 100억원 미만 보유한 투자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겠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유예 🚫, 증권거래세는 찔끔 인하 
출처: 경향신문 만평 (2021.06.17)  
이미 우리는 재벌 대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안겨준다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 경제는 재벌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부분이 재벌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되어버렸고, 그로 인한 폐해는 매우 커요. 원청의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은 일상적으로 벌어지죠. 그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률과 임금 격차는 커져만 가고, 비용절감을 위해 정규직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브리핑시 “노동시장 개혁은 경직적 노동시간 개선과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어요. 주 52시간 근무제를 기본 틀로 하지만 올해 안에 노동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도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 한쪽에서는 높은 노동 강도에 고통받고, 다른 한쪽에선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는데 오히려 노동시간을 늘리려 하다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국 경제 피라미드 구조의 맨 꼭대기에 있는 재벌과 손잡고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겠다는, 참신함이라고는 1도 없는 구시대적 해법을 내놓았어요. 노동자와 민중의 앞날이 더 위태로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 우리만 그런 거 아니죠? 
해외에선 이런 일이 ✈️ 
🔑 열쇳말 1. 공포 
미국과 유럽의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가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3만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천문학적인 양의 돈을 풀었다는 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은 실물 경제의 건실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 완화를 통해 경제 위기를 봉합시켜 왔어요. 위기의 진정한 해결, 진정한 극복은 없었던 거죠. 실물과 괴리된 금융자본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 앞으로 위기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어요. 


🔑 열쇳말 2. 생활고 
수많은 미국인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경기가 침체되고 해고가 증가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은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뉴욕타임스는 저축해 놓은 돈을 다 써버려서 혼자 살다가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캣 존스턴(Kat Johnston)이라는 여성의 사례를 소개했어요. 미국인 수백만 명이 이 여성처럼 저축한 돈은 점점 줄어들고 생계비 부담은 커지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답니다. 그리고 몇 달째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금방 완화되기 어렵다는 것. 그래서 노동 문제를 다루는 경제학자들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방향은 맞지만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는 미국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에서 '미국'을 '한국'으로 바꿔도 어색하지 않죠? 😢


🔑 열쇳말 3. 횡재세 
횡재세(windfall tax)라고 들어보셨나요? 영국 정부가 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세금 이름이에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요인으로 유가가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기업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요. 이건 기업이 혁신을 해서도 아니고 경영을 잘 해서도 아니고, 그냥 횡재라는 거죠. 그런 횡재 수익에는 공정하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국은 정유 기업과 가스 기업들에게 법인세 외에 25%의 초과이윤세를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영국 보수당 정부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영국만 횡재세를 거둔 게 아니에요.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미 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추가 징수했다고 합니다. 헝가리는 금융과 에너지 기업에 세금을 추가 징수해서 에너지요금 안정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 모두가 한국의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와는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사진= 미국의 노동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의 트윗.
엑손모빌과 셰브론 등의 에너지 대기업들이 돈방석에 앉았으니 횡재세 부과는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프레시안>이 오는 6월 29일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북토크를 열어요! 
4차 산업 혁명으로 플랫폼 사업, 자동차 산업 등이 빠르게 변하고, 기후 위기까지 심각해지며 산업 전반적으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이죠. 일자리는 다양해지고 노동 형태가 크게 변화하는데, 왜 좋은 일자리는 만나기가 어려울까요? 더불어삶 대표님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님을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랍니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함께 해요! (신청하기
이번 더불어레터는 어떠셨나요?
좋았던 부분이나 아쉬운 점이 있으면 아래 버튼을 눌러서 의견을 전해주세요!
📮 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더불어레터 링크 공유하기 (구독링크)
📣 더불어삶은 회원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후원하기)
더불어삶
welivewith@gmail.com
- -
수신거부 Unsubscribe

 

 

유익한 진보적 민생 경제 뉴스레터

<더불어레터> 구독하기 클릭!

 

더불어레터 📬

🌟 노동·민생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더불어삶입니다. 민생 관련 언론 보도 요약과 함께 꼭 알아야 할 세상소식과 더불어삶의 활동을 매주 수요일마다 전해 드릴게요💌 그간 뉴스레터가

page.stibee.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