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더불어레터, 시작합니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2022.06.08. #1 더불어레터, 책 출간🎉 소식과 함께 시작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불어삶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뉴스레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언론이 잘 말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상 이야기를 서민과 노동자의 시선에서 바라봅니다. 많은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더불어삶이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연구실장과 함께 현장의 노동자들과 진행한 간담회를 엮은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이 출간되었어요! 플랫폼 산업, 미래차 산업이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노동정책은 그대로인 현실,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일자리를 얻기는커녕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현실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한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많이 읽어보세요😄 구매링크: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이번주 더불어레터를 한 눈에! 세상소식 - 다주택자 양도세, 노동자의 파업권, 인플레이션,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보험 등 더불어삶 시선 - 법인세 깎아줄 분위기인데… 타당성 있나? 🤔 해외소식 - 미국에서 2030세대의 노조 결성이 열풍🔥이래요 좋은 건 같이 봐요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 성명 다큐 <앞으로는 상생, 뒤로는 노조 파괴? 두 얼굴의 SPC> 책 <중간착취의 지옥도> 세상소식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유예 지난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원래는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팔면 기본적인 양도소득세율인 6~45%에 더해 2주택자의 경우 20%, 3주택 이상의 경우 30%의 세율을 중과했는데, 내년 5월 9일까지 이 추가세율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인하여 공급을 확대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거죠. ✏️ 역대 정부가 양도세 풀었다 조였다를 워낙 많이 반복해서… 과연 의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에요 :( ☑️ 노동자의 단순파업이 업무방해죄라고?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한다고 하자, 비정규직 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이 휴일근무를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위력으로 하청업체의 업무를 방해한다며 파업 참여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2012년 파업 참여자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야 나왔어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여 사업장에 피해를 입혔으니 유죄 판결은 합헌이라고 합니다. “단순파업 업무방해죄 처벌은 합헌”…뒤로 가는 헌재 판결(2022.05.26. 경향신문) ✏️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 방해의 성질을 띄고 있는데, 사실상 파업하지 말라는 판결이죠-_ - ☑️ 마구 치솟는 물가에 허리가 휜다… 지난 1분기의 소득 하위 20% 가구가 가처분소득의 40% 이상, 무려 절반 가까이를 식비로 지출했어요. 특히 식료품 비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이상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라는 거죠. 취약계층에게는 그 타격이 훨씬 클 것입니다.  하반기 식품 물가 더 오른다는데…소득 하위 20% 가처분소득 40% 식비로 쓴다(2022.06.07. 경향신문) ✏️ 법인세, 상속세 인하 같은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할 때가 아니에요!! ☑️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확대, 다행이지만 불완전 배달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 범위가 확대됩니다. 요점은 ‘전속성 폐지’인데요, 전속성이란 노동자가 한 사업장에서 ①월 112만원 이상을 벌거나, ②월 93시간 이상 일해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배달 노동자의 경우 보통 두 군데 이상의 배달 앱을 통해 일을 받는 경우 전속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전속성 폐지가 아니라 시행령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을 추가, 열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1호’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진실(2022.05.26. 매일노동신문) ✏️ 언론에서는 ‘윤석열 정부 1호 노동법안’이라 치켜세우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투쟁해서 얻은 결과라는 거. 더불어삶의 시선 👀 📌 법인세 깎아 주겠다는데, 타당성이 있을까? 🤔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 주식 양도세 등을 인하한다는 방침인데요, 기업의 법인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현재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로 나뉘어 있고, 최고세율은 25%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싶어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윤석열 정부-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 입장이라고 단순하게 양분하기는 어려워요. 명목 세율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에 내놓았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역대급 기업 감세 혜택을 담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배터리처럼 대기업이 담당하는 분야의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반 이후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전통적인(?) 재벌 주도 성장으로 기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재벌 주도 성장 노선은 계속됩니다. 지난 5월24일, 삼성 현대차 한화 롯데 등 4개 대기업이 수십~수백 조 규모의 중기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6일에는 SK와 LG도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 직후인 지난 6월2일, 추경호 부총리는 경제단체장(전경련,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대표) 간담회에서 규제 완화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을 약속했습니다. - 정부가 재벌을 향해 규제 완화, 세금 감면과 같은 러브콜을 보내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문 - 기업들은 정부가 좋아할 만한 투자나 고용 계획을 일단 발표 과거에도 많이 봤던 풍경이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언론도 재벌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며 법인세 인하를 부추기고 있어요. <정부 “법인세율 원상회복 검토”… 뜸 들이지 말고 당장 낮추라>(22/05/20 동아일보 사설), <법인세 인하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라(22/05/23 매일경제 사설)과 같은 기사가 자주 보입니다. 이들의 주요 논지는 민간 경제의 활력을 키우기 위해 기업의 '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기업들이 법인세 때문에 힘들어서 당장 사업을 접을 것만 같은 착각이 들어요. 그런데 언론과 윤석열 정부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는 현실로 증명되지 않았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액수로 37조 이상을 적게 징수했지만, 4대 기업의 투자지출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사내유보금만 88조에서 94조로 늘어났다. 법인세 최고세율만 놓고 보면 한국의 법인세가 높은 편인 것 같지만 실제 징수할 때는 각종 공제와 감면이 많다. 그리고 공제와 감면 혜택은 대기업에 집중된다. 지난 2021년 코로나와 공급망 교란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79% 증가했다. 코스피 상장기업 595개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기업들의 2021년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74%, 160% 증가로 기록적인 수준이다. 현재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후 세계는 합의를 통해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정했으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내걸었다. 조금 복잡하죠?😅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많은 것을 따져봐야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잘나가고 있는’ 재벌들에게 또 추가 혜택을 주자는 이야기인 건 분명합니다.    해외에선 이런 일이 ✈️  📌 미국 스타벅스, 아마존, 애플, 블리자드… 공통점은? 노조 설립 중! 최근 미국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이 확산되고 있어요. 스타벅스, 아마존, 애플, 블리자드 등과 같이 기업 규모가 크고 유명한 기업들에서도 노조가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2030 젊은 노동자들이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어요! 사진=Joshua Bessex/AP   스타벅스는 지난 50년간 무노조 경영을 해왔으나, 노동  지난해 12월 뉴욕주 버팔로 매장에서 최초로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6월 2일 현재까지 100개 매장에서 노조 설립 투표가 완료되었고, 노조 설립 찬성률은 88%에 달한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사측에서는 노조 확산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앞으로 노조 설립 매장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30년간 무노조 경영을 한 아마존에서도 지난 5월 뉴욕 스태튼섬 ‘JFK8’ 물류창고에서 노조 설립 투표가 가결되어 아마존 첫 노조가 결성 되었어요. 그러자 아마존 사측에서는 노조 결성에 앞장선 직원 2명 등을 해고하고 추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등 노골적인 방해에 나섰어요. ‘게임공룡’으로 불리는 블리자드의 레이블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노동자들이 지난 5월 노동조합을 결성했어요. 미국 상장 게임 회사 중 노조 설립 첫 사례랍니다. 애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애플스토어 곳곳에서 노조 결성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러나 첫 노조 설립 투표를 준비하던 애틀랜타 매장 노동자들은 애플의 조직적인 방해를 이유로 투표 신청을 철회했어요. 애플은 노조 홍보 금지, 반노조 연설 참가 강요 등 노조 결성 방해 혐의로 최근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고발당했습니다. 참고: A ‘Gen U’ of young Starbucks baristas is powering a growing push to unionize 22.01.28 노조 힘빼기 나선 스타벅스, “바리스타 급여 5% 인상···노조원 빼고” 22.05.04 ‘무노조 경영’ 깨진 아마존… ‘직원 해고’로 분풀이? 22.05.10 좋은 건 함께 봐요 💐  📢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 성명 (링크) 윤석열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려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영화방지법까지 발의하겠다며 ‘민영화 반대’를 외치지만, 한편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철도민영화 공약을 내거는 모순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성명, 함께 읽어보아요! 📽 다큐 <앞으로는 상생, 뒤로는 노조 파괴? 두 얼굴의 SPC>, KBS 시사직격 (링크) 포켓몬빵 열풍으로 신난 SPC는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등이 속해있는 한국 제빵업계 1위 기업. 하지만 정작 SPC에서 판매하는 빵을 만드는 제빵기사들의 처우는 심각 그 자체입니다😨 과도한 노동환경과 노조 탈퇴 회유를 비롯한 노조 탄압 등 SPC의 실체를 담은 KBS 다큐, 함께 봐요! 사진=시사직격 youtube 채널 사진=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책 <중간착취의 지옥도> 파견,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은 최근 플랫폼 노동까지 영역이 넓어지면서 간접고용 노동자는 2019년 기준 전체 임금 노동자의 17.4%를 차지할 정도. 그런데 중개 역할을 하는 업체가 노동자가 받아야할 임금의 40~70%를 떼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책을 읽을수록 중간착취의 현실에 분노지수가 올라갑니다. (더불어삶 5월 정기모임에서 함께 읽고 저자 중 한분인 전혼잎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답니다!) 처음 만들어 본 뉴스레터라 긴장 가득이에요😂 첫 더불어레터는 어떠셨나요? 좋았던 부분이나 아쉬운 점이 있으면 아래 버튼을 눌러서 의견을 전해주세요! 30초만에 피드백 보내기 📮 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더불어레터 링크 공유하기 (구독링크) 📣 더불어삶은 회원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후원하기) 더불어삶 welivewith@gmail.com - -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