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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외부자료

경제실무 전문가가 본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대안 - <한국 경제 대안 찾기>

by 더불어삶 2016. 7. 9.

 

  <한국경제 대안 찾기>는 한국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저자가 느낀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경제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한국 관료사회의 문제점과 금융경제의 낙후성 등에 대해서 아무나 갖기 힘든 날카로운 통찰력을 키워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권적 이익 집단

 

  고위 공무원, 의사, 교수 등의 소수 특권집단이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많은 이득을 얻으면서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괜찮은 직업은 없어지고 직업 간의 격차는 극대화됩니다. 청년들은 이익집단에 속하기 위해 청춘을 낭비하며 각종 시험에 도전합니다. 게다가 이익집단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들끼리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스스로에게 유리하도록 정책과 제도를 세우며, 그로 인해 이익집단 외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② 왜곡된 부동산 경제

 

  2010년 강남 소형 아파트 전셋값은 25000만 원, 집값은 5억 원이었습니다. 20157월 전셋값은 6억 원, 집값은 8억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이들에게도 급격히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좋은 직장을 가져도 생활이 고단하고, 집값과 전셋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일이나 사업에 전념하기 어렵고 부동산 전문가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 많은 국민들의 꿈이 임대사업자인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다.(125)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돈 많은 이익집단이 거의 독차지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보유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고 옹호하게 됩니다저자는 부동산 정책 개혁을 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비싼 집값과 집세는 주로 부동산 띄우기를 통한 경기 활성화 등 잘못된 정부 정책의 결과물이다. 주거는 국민 생존을 위한 기본요소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주거비는 무엇보다 정부가 우선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185쪽)

 

③ 관료

 

  관료집단은 실질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실행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각종 인허가와 단속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막강한 재벌보다도 관료가 힘 있는 집단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 관료집단끼리는 행정고시 동기 및 선후배, 연수원 동기 등으로 연결되어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또한 관료집단은 법이나 제도를 만들 때 따위를 삽입하여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영향력과 재량권을 휘두를 여지를 만들어놓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이득에 눈이 먼 관료집단이 이런 점을 악용한 사례로 론스타 사태를 제시합니다.

 

수많은 사례 가운데 대표적 것이 2003년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한 일이다. 외환은행 매각 근거는 당시 은행법시행령 제82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특별한 사유였다. 외환은행은 당시 경영상태가 부실하지 않아,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실 금융기관에 포함시킬 수가 없었다. 따라서 무엇인지 모를 에 포함하여 은행인수 자격이 부족한 론스타에게 매각을 허용한 것이다. 미국에서 은행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한국에서 관료들의 배려로 외환은행을 인수해 큰 돈을 번 것이다.(134)

 

④ 금융의 낙후성

 

  한국 은행들의 경제적 규모는 세계적 수준이나,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가나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고, 고리대금업자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 의사나 공무원 등의 특권층을 위한 대출상품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에 비해 한국의 은행들은 세계시장에서 이렇다 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기능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합니다

 

저자는 현재 존재하는 은행들에 대한 과보호를 줄이고, 새로운 은행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여 은행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방은행과 농협, 수협, 축협 등의 조합은행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서민금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⑤ 조세, 복지제도 미비

 

  한국은 1가구 1주택일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이나 임대소득에서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16%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편입니다

 

지하경제와 뇌물, 리베이트 등 음성적 소득이나 새로운 형태의 소득 등이 많은데 소득세제상 이러한 소득에는 과세할 수 없게 되어 있다.(151)

 

반면 유리지갑이라고 표현되는 서민 직장인들의 소득세는 빠져나갈 틈 없이 꼬박꼬박 걷히게 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복지 지출은 2014GDP10.4%, OECD 평균 21.6%의 절반 수준입니다.(153)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현재 한국의 경제 수준에 크게 못 미칩니다. 게다가 조세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해 복지정책을 펼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앞서 언급된 비과세 대상을 축소하고 법인세율은 인상하며, 임대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➅ 좋은 일자리 부족 

 

  한국에 일자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좋은 일자리의 부족! 일자리의 70~80%는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가 차지하는데 이들의 노동조건은 하나같이 열악하죠. 저자는 한국의 특권층이 한국에 기여하는 바에 비해 너무 많은 대가를 가져가는 바람에 이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권층이 이제는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대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실업급여 혜택을 강화하고, 고용을 확장하는 영세기업에 대해 강력한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총평>

 

저자는 학자나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할 수 있는 한국 경제의 실상을 현장의 오랜 경험을 통해 날카롭게 파헤칠 수 있었습니다. 30여 년의 통찰력이 진솔하게 서술된 이 책은 우리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더 명료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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