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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

민생브리핑 97호(17/04/22) - 광화문 농성, 소득세 증가, CJ E&M 등

by 더불어삶 2017. 4. 22.



광화문 고공 농성 시작한 노동자들

노동자 6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 있는 광고탑에 올라 무기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소속으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민주노조 소속 김혜진 씨가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IMF 경제 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정리해고법을 만들고 참여정부가 비정규직 제도를 확대시키면서 시작된 노동자들의 고통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건데요. 이번 단식 농성에는 공투위 소속 10개 사업장 가운데 6개 노조의 조합원이 1명씩 참여했다고 합니다. 동양시멘트지부, 세종호텔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콜텍,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모두 익숙한 이름입니다. 대선에서 지워져버린 노동 이슈의 불씨를 살리려는 이들을 응원합니다.

<“대선 후보들, 왜 노동 문제 외면하나요” 하늘감옥 6인의 외침>(17/04/17 경향신문)



개인이 내는 소득세만 늘어나는 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 중 개인이 내는 소득세의 최근 상승 추이가 가장 심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박근혜 정부 4년을 보낸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일보가 2011~2015년 OECD 35개 나라의 조세 및 사회연금 총액 대비 소득세 비중을 살펴봤더니 최근 5년간 한국은 18.7% 증가세를 기록해 1위였다고 합니다. 그리스(16.4%) 포르투갈(15.0%), 멕시코(14.1%)가 그 다음입니다. 평균보다는 6배 높았다고 하는데요. 소득과 관계없이 이렇게 소득세만 높아진 이유를 살펴봤더니, 바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연말정산 방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세액공제는 사실상의 증세라던 지적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죠. 재벌 대기업에게는 적게 걷고 개인에게만 연거푸 증세하는 조세정책,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됩니다. 

<직장인·개인 소득세 증가율, OECD 35개국 중 1위>(17/04/11 국민일보)



■ 노동자들 땀으로 비자금 쌓는 건설현장

대우건설이 경기 수원시 광교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3년간 안전관리비와 공사추진독려비를 통해 1억80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매년 200~300개의 현장을 꾸리는 대우건설의 규모로 보면 최소 100억 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됐을 걸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비자금 이야기야 하루 이틀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금이 ‘안전관리비’와 ‘공사추진독려비’라는 데 한숨이 나옵니다. 보도에 따르면 비정규직들로 구성된 안전관리팀이 ‘만만해서’ 비자금 조성의 창구로 이용됐다고 합니다. 안전관리비가 관행적으로 비자금 조성의 통로로 이용됐다고도 하고요. 안전이 돈의 볼모가 되는 시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한국의 노동현실

직장폐쇄가 장기화된 갑을오토텍의 노동조합원 김모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갑을오토텍 노조측은 숨진 김씨가
2015년 갑을 경영진에 의한 신종 노조파괴와 2016년 공격적 직장폐쇄가 8개월 넘게 지나는 동안 경제적 고통과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측의 공격적 직장폐쇄가 장기화되면 사람 잡는 살인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과 함께, 지난해 10월 CJ E&M 소속 신입 PD의 죽음을 두고 ‘과도한 업무와 인격 모독 등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청년유니온과 유가족 등으로 이뤄진 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지난 6개월간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이한빛 PD는 신입 조연출로서 감당하기 힘든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또 계약직 스탭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인격 모독 문제도 나왔습니다. CJ의 정확한 입장 표명, 그리고 노동학대 중단을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일하다가 사람이 죽어가지 않는 세상을 원합니다.

<갑을오토텍 노조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17/04/19 오마이뉴스)

<‘혼술남녀’ 신입 PD 사망, “과도한 업무, 인격모독 있었다” 주장>(17/04/18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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