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99호(17/05/27) -현대차 기소, 인천공항 비정규직, 구의역 1주기, 새정부 조세정책

민생브리핑 2017. 5. 27. 14:14



■ 유성기업 노조 파괴 혐의, 현대차 임원 기소

검찰은 지난 5월 24일 현대차 부품납품업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개입한 혐의로 현대자동차 임직원 4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유성기업의 유시영 회장은 노조파괴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2011년, 야간근무로 인해 노동자 사망과 심장병이 잇따르자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주간연속 2교대 근무를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직장폐쇄 후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이후 감시, 협박, 임금삭감 등의 방법으로 민주노조 탈퇴와 어용노조 가입을 강제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뒤에서 이러한 행위를 지시·조정한 증거가 있습니다. 

현대차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기소는 당연한 것이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처럼 늦어도 많이 늦은 기소입니다. 유성기업에서 용역폭력 사태가 발생한지 꼬박 6년만에 이뤄진 기소이고, 공소시효 만료 3일을 앞두고 이뤄진 기소입니다. 5년 전부터 현대차가 개입한 증거가 나왔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늑장으로 일관했습니다. 유성지회 측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다면 2013년 이후 노동자들의 고통은 없었을 것이고 한광호 열사도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한광호 열사는 현대차와 유성기업,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2016년 3월 17일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번 일은 회사의 노동권 침해에 대한 따끔한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과 법원은 앞으로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기업이 자행하는 온갖 불법 행위들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최종책임자인 정몽구 회장에 대한 처벌을 통해 정의를 바로세워야 할 것입니다.  

<검찰, 현대차 ‘노조파괴 혐의’ 사상 첫 기소…정몽구 구속 힘 받나> (참세상 17/05/24)



■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 진정한 해결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1만 비정규직 연내 정규직화’를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했지만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공항은 IMF 사태 이후 ‘경영합리화’라는 구호를 내걸며 공항업무를 지속적으로 외주화시켜 3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외주화 비율은 전체 업무 인원의 85%에 이르렀습니다. 일시적인 업무가 아니라 상시적이고 안전·생명에 관련되는 대부분의 업무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행해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100% 정규직 전환”이라는 말이 지난 12일 대통령 간담회를 통해 나왔으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는 커졌습니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기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정규직 전환”이라고 생각하는 공사 정규직과 같은 직제로의 직접 고용 방식이 아니라, 별도 직제를 만들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구의역 사고로 인한 지하철 정비 노동자나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사례와 유사한 방식인데 여전히 기존 정규직과 임금, 노동조건, 복지 등에서 차별받는다는 면에서 진정한 정규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인천공항 노조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면 정규직화의 질이 떨어지고,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방식은 또 다른 형태의 하청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사측에서 TF를 발족했지만 노조가 배제되고 있다는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번째 노동 관련 정책인 만큼 인천공항 사례는 ‘질 낮은 정규직의 확대’으로 끝날지 ‘진정한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질지에 따라 현 정부의 노동 조건 개선 의지를 보여줄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1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인천공항 앞에 가로놓인 것들> (SBS 17/05/24)



■ 구의역 사고 1주기, 노동자가 평등하게 안전한 세상은 아직…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억울하게 죽은 김군의 사고 1주기(5월28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추모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책임자 처벌과 안전한 일자리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구의역 참사 이후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정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인 ‘안전업무직’이라는 별도 직군으로 직접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업무직 신설 자체가 기존 정규직들과의 구분을 위해 만든 것이고, 고용불안은 해소되지만 기존 정규직들과의 차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노동강도는 세고, 임금·노동조건 등은 정규직에 비해 열악합니다. 구의역 참사의 책임자 처벌도 아직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메트로 이정원 전대표 등 피의자 14명을 상대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의역 사고 1주기…아직도 그들은 무기계약직이다> (한겨레 17/05/21)

<[구의역 사고 1년]“김군 사망 책임자는 아직…” 검찰수사 ‘지지부진’> (헤럴드경제 17/05/26)



■ 새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

문재인 정부가 청산해야 마땅한 적폐가 참으로 많은데, 그중에 조세불평등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총액 비율은 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 OECD 주요국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법인세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즉, 법인세율은 낮지만 대기업들의 수입이 막대하여 소득세 등에 비해 법인세 총액이 많다는 것이죠. 결국 비정상적으로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재벌 등의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하루 빨리 정상화해 그 재원으로 경제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를 선순환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이 새정부의 경제 수장들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4일 청문회에서 “법인세 증세는 현 단계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며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위축될 수 있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터뷰에서도 그런 관점은 유지됩니다. 그는 21일 인터뷰에서 큰 틀에서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대내외 위기관리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와 “사람 중심의 일자리, 소득 중심의 성장”이라고 얘기했지만,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겠지만 “법인세 증세 문제는 여러 재원과 실효세율 방안을 검토한 뒤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우려 섞인 눈으로 지켜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낙연 "법인세 증세는 현 단계에서 마지막 수단"> (조세일보 17/05/24)

<김동연 “법인세 증세 신중히 접근해야”> (서울경제 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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