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에게 - 집값 폭등,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더불어삶, 송기균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입으로는 친서민, 실제로는 투기 조장"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집값 폭등,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낙연 의원님, 정치에 뛰어들던 1999년에 2억원을 주고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를 매입하셨지요. 그랬는데 올해 2월 그 아파트를 19억5천만원에 매각하셨습니다. 총선 기간에 의원님은 종로구에서 전세 생활하는 무주택자라고 홍보하셨지요.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는 지금 거주하시는 아파트 외에 경희궁의아침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했습니다. 2년 후에 실거주할 집이라서 갭투기가 아니라고요? 남이 하면 갭투기고 내가 하면 뭡니까?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면 2년 후에 거주할 집을 미리 사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총리였고 현재 여당의 대표인데다 대권주자인 의원님조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집값 상승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던 말들은 모두 거짓이고 사기였나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6선 의원이고 21대 국회의장을 맡은 박병석 의장님, 20년 동안 정치생활을 하셨는데 의장님이 보유하신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는 그 20년 동안 8억에서 58억으로 상승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으로 수혜를 입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세차익만 50억. 그중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상승한 액수만 20억 정도입니다. 또 의장님은 대전 서구에 한 채 더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밝혔는데, 알고 보니 타인에게 매매한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증여한 것임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이러니 국민은 어디를 쳐다봐야 합니까? 부모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지 못하는 2030 젊은 세대들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고 국토교통위 소속인 진성준 의원님, 의원님의 예측은 틀렸습니다. 지난 8월 중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8월 말, 9월 초가 되면 집값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12월입니다. 실물경제의 불황이 무색하게, 부동산시장의 매매 심리지수 등 각종 지수는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원님은 지난 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집값이 오른 것이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고 말했지요.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미온적인 태도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실패작입니다. 24번, 아니 25번 실패를 거듭했고 매번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국민은 이제 정부와 여당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님, 현행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일부 기간 연장 효과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네요.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월세 인상 상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법제화했으면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국민의 의식주가 걸린 절박한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의원님은 이미 4선이시고 더불어민주당은 명실공히 거대 여당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전면 시행을 법제화할 마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추진하고 당선 안 되면 안 하실 겁니까? 3년 반 동안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올해 전월세가가 무섭게 상승한 것인데 그 책임은 왜 모르쇠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인사들과 똑같이 무책임하고 염치가 없으십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미래주거추진단 단장인 진선미 의원님, 미래주거추진단을 만들었다고 해서 대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단장이신 의원님은 매입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아파트에 환상을 버리면 다양한 주거 형태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정부나 정치인이 국민에게 그런 말을 하면 국민은 당연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의원님은 아파트 산다던데 국민은 아파트 살면 안 됩니까? 열심히 노동해서 편안하고 쾌적한 집에 살고 싶다는 꿈도 못 꿉니까? 전월세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 뾰족한 대안이 없으면 차라리 없다고 하십시오. 더 심각한 것은 의원님이 미래주거추진단장이 되자마자 비공개로 호텔업계를 만나더니 관광호텔 등을 비싸게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개조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혈세를 투입해 재벌이나 업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가에 사들인다니 이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미래주거란 업자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주거입니까?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시민들과 유가족의 응원을 받으며 국회의원이 되신 박주민 의원님, 의원님은 왜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에 쓴 소리 한 번 없이 뭐든지 옹호만 하십니까?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의원님은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방향이 맞다"고 주장하셨지요. "박근혜 정부의 공급 축소 정책의 결과가 현 정부에서 집값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전 정부 탓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8월에는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주글라 파동"이라는 웬 파동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월세 폭등은 없을 것"이고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에 집값 안정 효과가 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다 지나가고 12월 중순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님, 일방적인 정부 편들기는 그만 하시고 현장의 전문가들을 만나 부동산 정책에 관해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의원님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74+α석'의 의석을 보유한 상태로 '입법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야당의 반대도 무력화하고 필리버스터도 강제 종료하면서 어떤 법안이든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한 독주는 부동산값 폭등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빼앗기거나 생계를 위협당하는 계층을 위한 것도 아님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어떻습니까? 활발한 토론과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여당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론도 없고 집권당으로서 응당 필요한 반성의 목소리도 없습니다. 용기 있게 지도부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도 거의 없습니다. 젊은 의원님들과 초선 의원님들은 소신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요즘 항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더블로올린당'이나 '더블로만든당'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입으로는 친서민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투기를 방관하고 조장한 정당, 민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집값만 2배로 올려놓은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 민심의 경고를 전해드렸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얻은 힘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지금이라도 깊이 성찰하십시오.

 

 

※ 위 글은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개최된 <입으로는 친서민, 실제로는 투기 조장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삶 대표가 했던 발언의 내용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