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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비정규직 무죄선고 촉구 피켓시위(2월 7일, 법원앞)

by 더불어삶 2022. 2. 10.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재용은 석방, 박근혜는 사면

비정규직은 21년 2개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죄선고를 촉구합니다.

 

비정규직이 불법에 맞선 죄 - 징역 21년 2개월

단 한 명도 감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2월 8일까지 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비정규직 무죄 선고 촉구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삶은 2월 7일에 참여했고요, 그날 참가해 주신 분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2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미 기울어진 저울로 비정규직 17명 전원에게 실형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상식과 정의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억 1년 6월의 실형, 비정규직 노동자 5명에게 징역 1년 6월 또는 6월과 집행유예, 11명에게 벌금 100~200만 원 선고. 김선일 부장판사는 “불법 파견이나 비정규직,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맞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한다.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법원은 그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과 요구는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 그 주장을 제시하는 방법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며 무죄판결의 여지는 없다고 전원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정규직의 요구와 주장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모순적이게도 모두에게 실형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결과입니까? 이것이 사법개혁의 결과입니까?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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