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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삶의 활동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4월 12일, 인수위앞)

by 더불어삶 2022. 4. 12.

윤석열 정부 해고 1호, 노동절 대량해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2년 4월 12일(화) 오전 11시, 인수위 앞 
   ○ 사회 : 진환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 주최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1. 5월 1일, 132주년 세계노동절에 한국지엠 비정규직 350명이 대량 해고당합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해고 1호”입니다. 

2. 한국지엠은 2021년 말,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3월 3일부터 3차례 교섭을 진행하는 와중에 직접생산공정 1차하청 일부인 260명에 대해 신규채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 2018년 774명, 2020년 945명 등 총 1,719명의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 명령을 내린 인원의 극히 일부에만 해당합니다. 불법파견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회피이자 불법파견 대법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고를 지연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만책입니다. 심지어 3월 31일(목) 한국지엠 부평과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1차 하청 비정규직 350명(부평 270명, 창원 80명)에게 해고예고통보를 하여 5월 1일 해고될 처지가 됐습니다. 앞에서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하자고 하고, 뒤에서는 대량 해고를 통보한 것입니다

3.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불법파견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도피 가능성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은 출국금지를 했다가 지엠이 행정소송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출국금지가 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섭을 시작하기 직전인 3월 2일, 카허카젬은 중국 상하이 GM 총괄 부사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불법파견 범죄자의 해외도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3월 3일 다시 출국금지 조치를 했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 6단체와 회동을 한 직후인 3월 25일, 갑작스레 출금금지가 해제됐습니다. 이것이 불법파견 범죄자, 비정규직 대량 해고의 범죄자 카허카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입니까?

4. 우리는 검사 출신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묻습니다. 두 번의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와 수많은 하급심 선고, 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과 검찰의 기소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범죄자 카허카젬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 해고 1호 사업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제 한국지엠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와 대량해고의 문제는 바로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됐습니다. 

사진 제공: 비정규직이제그만

 

더불어삶 연대발언- 전문

 

“윤석열 정부 해고 1호”라는 문구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한국 사회에서 해고는 안전망 없는 추락이다. 기업은 경영상 이유를 내세워 정리해고를 쉽게 정당화하지만, 사람은 그냥 ‘정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몸과 마음이 상하고 가정도 파괴될 위기에 놓인다. 그래서 “해고는 살인”이라는 구호가 나왔을 것이다. 얼마 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도 ‘드래곤 모터스’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주인공이 나왔다. 드라마를 시청한 시민들도 느꼈겠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다. 해고는 여전히 너무 쉽고, 해고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기는 여전히 불가능에 가깝다. 해고 노동자들이 끈질기게 투쟁하는 사업장도 있지만, 소리소문 없이 해고와 실직을 당하는 노동자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한국지엠의 이번 대량해고 예고는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어서 더욱 심각해 보인다. 법원도 인정한 불법이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해고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복직을 기다리는 노동자가 있고, 판결을 기다리는 노동자가 있는데도 노동자 350명을 자를 생각부터 하는 기업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한국지엠 불법파견 논쟁은 2006년부터 길게 이어져온 과정. 검찰과 법원은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고 시간을 질질 끌었다. 스스로 촛불 정부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초반에 지지율이 높았을 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파견을 뿌리 뽑았다면, 5년 동안 한국 사회의 고용 구조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 문제를 외면했고, 원하청 불공정 구조도 방치했다. 그 결과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본다.

윤석열 당선자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다르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선 과정을 지켜본 노동자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안 생긴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안 되고 120시간 노동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 관계자들이 불법파견의 개념이라도 알고 있을까? 기업의 입장 말고 노동자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기나 할까? 걱정이 앞선다. 그래도 당부한다. 그리고 경고한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는 자리가 아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가 해고 1호 소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움직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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