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민생 관련 내용 정리 (작성 2022/05, 더불어삶)

※ 아래 내용은 시민단체 더불어삶에서 회원 정기모임 준비용으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2022.5.3 발표)    

 *아래는 전체 항목 중 민생 관련 과제만 발췌한 것임

□ 국정목표 1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15개)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 국정목표 2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26개)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21.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 국정목표 3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32개)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명확화
    - 기대효과: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을 지원하여 산업재해 예방강화 및 실질적 사망사고 감축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공정 채용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 및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 노사협의회 활성화 및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55. 중소기업・ 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 국정목표 4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19개)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 발표하는 모습 ⓒ경향신문

 

 경제 전반 

• 눈에 띄는 기조: 민영화, 부자 감세,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기관 구조조정
• "민간 중심으로 시장과 경제가 굴러가도록 하겠다, 즉 규제를 풀겠다" 
  -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구성(재벌)
• 전력, 보건의료, 사회복지 관련 산업 민영화의 조짐. MB 때와 가장 비슷함
  - "전력시장을 경쟁·시장원칙에 기반해 개편" 
• 코로나19 위기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인데 MB 시대의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내세우면 어쩌라고?

    노동    

• 문구로는“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말하고 있지만
• 산업안전 관련해서 재계 입장에 확실히 치우쳐 있음: 법령(중대재해법) 개정 및 기업 자율규제
• 성과·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한국 현실에서 노동자 임금 삭감으로 귀결될 우려가 높음
• 노동시간 유연화 기조가 뚜렷함: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기간 확대,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 기업의 악용 가능성(주의: 특별연장근로 등으로 노동시간 유연화의 문을 열어놓은 것은 문재인 정부임)
• 노사협의회 활성화 및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노동조합을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약화시키겠다는 뜻? 노조할 권리 보장이 먼저가 아닐까.
• 취약한 노동자 보호 정책이 거의 없음
•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도 빠져 있음
• 플랫폼 노동자 기본권 법제화도 약속했으나 빠져 있음

    주거    

• 전체적인 방향은 세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공급 확대 등으로 자산가의 이익에 초점
• 보유세 완화 - 올해 상반기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종부세 개정 추진은 내년 과제로)
• 재건축 규제 완화 -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내년 상반기 추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 분상제 개정 추진(올해 하반기)
• 임대차 3법 개정 
• 기본적으로 주거를 '자산'으로 보고 있음. 공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전무.

    기타    

• 개인투자자의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유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지키려는 정치세력이 보이지 않음
•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 그렇다고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했다는 것은 아님...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 제시: 지금이 2000년대 조지 부시 시절인 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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