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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레터

📮 #21. 투기 조장과 건설사 살리기?

by 더불어삶 2022. 12. 1.
#부동산 #규제완화 #PF #공공임대주택
2022.11.17. #21
저희도 코로나 재유행의 영향을 받아... 지난주 뉴스레터는 쉬어갔네요. 그 여파로 이번 뉴스레터는 아쉽게 ➕ 주거소식 🏠 11월 과 ➕ 활동소식📬  만 담았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더불어삶이 되도록 할게요!
주거소식 🏠 11월
#1. 규제 완화
지난 10일 오전, 정부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기도, 인천, 세종 등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어요. 서울과 수도권 일부만 남겨놓고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전매제한 규제 등을 완화한 셈이죠. 
언론에는 규제지역 해제가 많이 나왔지만, 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정부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의 PF대출을 위해 5조원을 추가 투입하고, 기존 PF 대출보증 대상도 넓히기로 했어요.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고,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제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아침 7시반부터 회의를 열어 규제 완화 발표라... 정부가 급하게 움직인 티가 나네요.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아마 올해 들어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부동산PF 부실화로 건설업체들이 도산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수요를 부추기기 위해 각종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한다는 건데...
문제는 한국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정부가 부추기려는 '수요'라는 것이 대부분 투자(투기!) 수요라는 데 있어요. 임대사업자 혜택을 개편한다는 것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더 사들이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자(투기!)에 기대어 경기를 살려보려는 정책은 명분도 없고 현재 시점에서 실효성도 의심스럽죠 

#2. 미분양과 PF 부실 우려
지난 9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4만1604가구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은 대구, 경북, 경기에 집중되어 있어요(이 지역의 건설사들이 특히 위험!). 서울의 경우 미분양 주택은 아직 719호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원룸형 오피스텔 같은 유형이에요. 하지만 서울에서도 지난 몇 년간의 '분양 완판' 기록이 깨진 건 맞지요. 
문제는 건설사들이 분양에 성공해야 계약금 등으로 PF대출을 상환하는데, 미분양이 늘면 PF대출을 상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 국내의 부동산PF 잔액은 빠른 속도로 늘어서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112조원이 넘어요. 그런데 건설사들이 자금 경색으로 위험에 빠지면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도 함께 흔들리게 되겠죠. 정부는 바로 이 지점을 우려해서 부랴부랴 PF 보증 및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   또, 또! 위기 때마다 많이 봤던, 건설사와 금융권 살리기가 반복되고 있네요. 더불어삶은 이런 식의 묻지마 자금 투입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선 미분양의 주요 원인이 건설사들의 배짱 분양(분양가를 높여서 일단 비싸게 분양)인데, 이런 바가지 장사 관행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서 공적 자금으로 보증만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또 부동산PF와 관련해서도 '절대 터지면 안 된다'가 아니라 정밀한 조사를 통해 옥석을 가리겠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고위험 대출을 남발한 금융권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죠. 

#3. 부동산 가격은?
KB부동산이 매월 발표하는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10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0.55% 하락으로 3개월 연속 하락폭이 확대되었어요. 서울 주택매매가격도 0.445% 하락했습니다. 전세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월세가격 동향이 중요한데, 10월 월세가격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한편 주택 거래량은 역대 최저 수준이에요. 9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3만2403호로 2013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서울의 경우 특이사항은 주택 거래에서 증여 비중이 높다는 점이에요. 올 1~9월 주택거래량 7만9486건 중 증여가 9901건으로 전체의 12.5%입니다.
🧐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2억6,629만원. 여전히 노동소득으로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집값입니다. 그런데 조중동과 경제신문 등의 언론은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었으니 규제를 더 '선제적으로', 더 '확실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아우성이네요🤦🏻‍♀️. 

#4.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7000억원 삭감한 건 아시죠? 여기에 대해 지난 4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내놓았어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6993억원 보전하는 안입니다. 잠시 계산을 해보면... 5조7000억원 삭감했던 걸 5조원 삭감으로 바꾸자는 안이네요? 이런 걸 오십보 백보라고 하나요? 구십보 백보? 주거 시민단체들도 깜짝 놀라😡 정부와 야당 모두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   아무래도 정부와 거대 양당은 지난 여름의 반지하 수해 참사를 벌써 잊은 것 같네요. 대다수 정치인과 주류 언론에게 공공임대주택은 무관심의 영역이지만, 더불어삶에서는 꾸준히 공공임대주택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릴게요 
활동소식 📬
📚 11월 8일 저녁,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마지막 일터, 쿠팡을 해지합니다> 북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과로사로 사망한 故장덕준님의 어머니 박미숙님을 비롯해 책의 저자들과 김용균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미숙님 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 11월 12일에는 정기모임 겸 회원들과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2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임금 개악, 노동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더불어삶은 곳곳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 투쟁에 함께 합니다. 집회 및 문화제 참여뿐 아니라, 후원 등으로도 힘을 보탭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은 주저말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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