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소식🏠 12월

주거소식 🏠 12월

#1. 집값은 뚝뚝, 드디어 월세도 하락 📉

월 단위로 공개되는 KB부동산시장 리뷰에 따르면 11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지난달 대비 -1.1% 하락했습니다. 하반기 들어 수도권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11월 전국 주택전세가격도 1.43% 하락했어요. 그리고 월세가격도 전월 대비 0.11% 하락했습니다. 월세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37개월 만의 일이라고 해요. 
한국부동산원 통계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12월 첫째주(5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59% 떨어졌어요. 전주(-0.56%)에 이어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11월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전월 대비 0.11% 하락했어요. 

💬 더불어삶의 생각  지난 5년 동안 집값,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하락세가 가파른 것처럼 보여요. 하락세로 돌아서는 건 집값-전셋값-월셋값 순이네요.

✅ 참고 최근에는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하니 이 내용도 참조하세요.

#2. 숨가쁘게, 규제 완화

최근 윤석열 정부는 거의 매주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볼게요.
지난달 11.10대책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대거 해제했잖아요.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해졌어요. 이어 규제지역 청약 1순위 기준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고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했어요. 최근에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등록임대사업자에게 혜택 주는 제도도 확대 개편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완화하지 않고 있던 취득세에도 손을 댄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도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겠다고 해요. 내년 1월부터는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소득과 관계없이 연 4~5%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용하겠다고 합니다.
헥헥🏃🏻 여기까지 나열만 해도 숨이 가쁘네요!

💬 더불어삶의 생각  가계부채 총액이 1800조원(전세보증금 제외한 액수)을 넘어섰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6%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정부가 부동산가격 하락을 막겠다고 또다시 '빚 내서 집 사기'를 권장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규제를 풀어준다 해도 주택 매입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서민층이 아니라 현금 부자와 기존 다주택자들이잖아요. 투기 조장이에요😖

#3.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자" 여야 한목소리

오락가락 더불어민주당이 또 부자 감세에 합의했어요. 우선 지난 7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저가 2주택까지는 '똘똘한 한 채'하고 차별할 필요 없지 않나"고 말했습니다. 2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까지 상향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거예요.  
그리고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여야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합산한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이면 중과세를 면제한다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저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준다고 하네요. 

💬 더불어삶의 생각  언론에서 말하는 '저가 2주택자'나 '저가 다주택자'라는 표현에 속지 마세요. 이번에 과세표준 12억 이하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배제해 준다는 것도 그래요. 과세표준 12억 이하면 공시가격 24억원이고, 시세로는 35억원쯤 됩니다. 여야가 예산안 가지고 막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핵폭탄급 부자 감세를 '합의'로 진행하고 있어요.

✅ 참고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줄듯…이재명도 "공제금 11억까지 올리자"(2022/12/07 the300)

#4. 대통령 입에서... 공공주택 비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세금을 줄여야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다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고, 그래서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납세자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 역대 어느 대통령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신기록🎖을 세웠군요. 공공임대주택도 부담이 될 정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이 허약하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조 단위의 토건사업🏗을 계속 벌이는 이유는 뭐죠? 아니, 국민의 주거도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런 '경제'가 왜 필요한 거죠?

✅ 참고 24억 이하 3주택자, 종부세 중과 면제해준다(22/12/19 조선일보)

 

 

 

진보적 민생경제 뉴스레터

잔뜩 기울어진 뉴스레터

더불어레터

알찬 정보가 이메일로 막 날아와요

구독은 시민단체를 응원하는 의미도 있어요

  지금 구독 안 하면 언제 하시려고요? 구독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