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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소식/주거소식

주거소식🏠 6월

by 더불어삶 2023. 6. 21.

 

 

 

 

#1. 아파트값, 상승? 하락? 🧐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5월 4주부터 상승 전환해서 4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아파트값 상승 전환” “하락 멈췄다” “반등 시작 눈앞” 등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KB부동산 통계는 서울 아파트값 하락을 가리킵니다. 6월 둘째 주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10% 하락했어요. 서울(-0.08%), 경기(-0.11%), 인천(-0.10%), 5개 광역시(-0.13%), 기타지방(-0.07%)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송파구, 강남구, 종로구 등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미미한 수준입니다.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인천 중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아파트값이 상승했는데, 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한국부동산원 통계의 부정확성이나 주간 단위 통계의 불필요성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1) 실거래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 2)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보세요.

 

#2.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후에도 논란
 
지난달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했던 ‘선구제 후회수’라든가 최우선변제금 회수 보장, 공공의 채권 매입을 통해 보증금의 일부라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재정 투입은 안 된다”,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라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법입니다. 

이제 후속 입법을 두고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지난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책임 회피"를 저격했어요. 그러자 원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의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 정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 정부가 집값과 전셋값을 폭등시키고 전세보증금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려 전세사기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것이죠. 그러자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 차관이었던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나서서 전세사기의 원인은 복합적이라는 취지로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 확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됐고, 전세자금 보증보험의 대상 확대와 100% 보장은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된 것"이라면서 책임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돌렸지요. 

💬 더불어삶의 생각   여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전세사기를 야기한 정책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출발했지만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정책들을 확대 시행한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전세사기는 적어도 2017년부터 발생하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현 정부인 윤석열 정부 때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크게 공론화되었다는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공공전세 앱을 만든 것 외에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사망자가 나오고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공공의 책임을 외면했지요. 결론은? 전 정부와 현 정부 모두 반성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3. ‘한강뷰’ 공공분양주택 가격이😇...

 
19일부터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뉴:홈’이라는 이름의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이 시작되었어요. 특히 입지가 좋다는 서울 동작구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부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수방사 부지의 경우 총 255가구를 분양할 예정이고, 59제곱미터에 추정 분양가는 약 8억7200만원입니다. 옵션 등을 더하면 9억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수만 명의 신청자가 몰릴 거라는 예측이 나와요. 인근 아파트의 동일 면적 실거래가가 13억원대라서 4~5억원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바로 이런 공공분양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입니다. 뉴:홈은 공공분양주택에 윤석열 정부가 붙인 새로운 브랜드고요. 문제는 공공분양주택을 늘린 만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줄인다는 겁니다. 지난해에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을 때도,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늘린 대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드러나서 떠들썩했지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뉴:홈 청약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요. ‘부모 찬스’가 없으면 분양을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뉴:홈 청약의 일반공급 신청을 하려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100% 이하여야 하거든요. 즉 3인가구 기준 650만9452원, 4인가구 기준 762만2056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수방사 청약의 경우 분양가는 9억에 가깝고(비싸고), 월평균 소득은 부부 합산 650만원이 안 되어야 한다니 ‘연봉이 낮고 부모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공공이 확보한 부지에 지어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인데, 실제로는 누구를 위한 사업이 되고 있는 걸까요? 벌써부터 ‘5억 로또’니 ‘부모 찬스’니 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보니 씁쓸합니다. 게다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사용할 예산을 줄인 결과가 이런 것이라니…
 
 
 
#4. 더불어삶의 계산 - 최저임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39.5년

2023년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9,620원인 거 아세요? 이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에요(하루 8시간*주5일, 주휴수당 포함). 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은다고 가정하고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해 봤어요.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9억5,333만원입니다. 이 액수를 201만580원*12(개월)로 나눈 몫은 39.513 이에요. 즉,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숨만 쉬고 임금을 100%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39.5년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숨만 쉬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가 평생 동안 저축한다 해도 서울 아파트 구입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부터 아파트값이  하락세라고는 하지만, 최저임금에 비하면 집값은 여전히 지나치게 비싸다는 생각, 여러분도 드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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