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소식🏠 2월

주거소식 🏠 2월

 

 

#1.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4개월째 하락📉

 

정부가 1.3부동산대책으로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데 이어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했지만, 주택가격 하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의 2월 3주차 시장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3.6으로 전년동기 대비 -6.5% 하락했습니다. 4개월째 하락이에요. 하락률은 -0.36%로 아주 조금 줄었습니다. 서울은 전주 대비 -0.3% 하락, 인천은 -0.71% 하락이네요. 

 

KB부동산의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91.1로 전년동기 대비 -9.1% 하락했습니다. 전주 대비는 -0.50% 하락입니다.  서울 아파트만 보면 전세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59% 하락했습니다. 월세 전환이 늘어나고 신규 전세수요도 위축되어서 전세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KB부동산의 통계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양쪽 통계의 조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어쨌든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하는 부동산 통계는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되므로, 이 통계의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선책이 마련되어야겠죠.

 

 

#2. 깡통전세와 HUG의 대위변제 ⬆️

 

전세금반환보증은 다들 아시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깡통전세가 증가하면서,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달 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은 1692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4% 급증했습니다. 올해 대위 변제액이 지난달 수준을 유지한다 해도 연말이면 2조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사고 규모는 1조1731억원으로, HUG는 이가운데 9241억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HUG가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490억원에 불과합니다. HUG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전혀 없는 주택까지 보증을 해준 것이 '무갭투자'와 '전세사기'의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른바 '빌라왕' 사태가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전문가들이 국토부와 HUG에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그런 사기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일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내놓고, HUG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전세가율 90% 이하 주택으로 조정했습니다. ‘안심전세’ 앱도 출시해서 임차인들이 수도권 빌라(다세대·연립주택)와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 전세가율, 전세보증금 사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택 매매가격 하락이 계속될 경우 갭투자를 했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도덕적 해이의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국민의 주거를 시장에 맡겨 놓은 결과 갭투자와 깡통전세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깡통전세의 보증금을 공공의 돈으로 메워준다는 것은 엄청난 역설입니다. 앞으로는 공공이 운영하는 장기전세주택을 늘리는 등 임대차 정책에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3. 공공임대가 많아져야 출산율 올라가요

 

CBS 노컷뉴스에서 <공공임대가 답이다>라는 양질의 기획기사를 발행했습니다. 그중 공공임대와 출산율의 관계를 다룬 기사의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초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은 뭐니뭐니해도 주거비용이죠. 몇 년 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결혼을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주거🏠가 43.1%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또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집값💰이 1% 오르면 7년간 출산율이 0.014명 감소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집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터전이니,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자녀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의 분석 결과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평균 자녀수가 1.12명으로 민간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평균 자녀수(0.99명)보다 0.13명 많았다고 합니다. 또 SH도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 입주 후에 둘째 출산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공공임대가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문제는 일반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복권 당첨🎊'처럼 어렵다는 것.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다 해도 평수가 너무 좁아서 실제로 장기간 거주하기는 불편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주거가 불안정하면 출산율은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줄이고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지난해 20조7천억원에서 올해 15조1천억원으로 5조7천억원(30%)이나 삭감했어요. 출산율은 포기한 건지? 답답하네요. 

 

 

#4. 공공임대주택🏠 - 이런 소식도 있어요 

 

SH가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연한 30년이 다가오는 서울 공공임대 아파트 34개 단지의 재건축을 진행하되 용적률을 높여 가구 수를 확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약 4만 가구에서 10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하네요❗️ 이 계획이 잘 실행되어 서울에 공공주택이 6만 가구 더 생긴다면 반가운 일이겠죠?

 

반대로 공공임대주택 2채를 통합해서 1채로 만든다는 소식도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중에 면적이 너무 좁아서 공실로 남아 있었던 집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특히 박근혜 정부가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 '행복주택'은 대학생 기준 16㎡, 신혼부부 기준 36㎡ 등으로 원룸과 비슷했고, 결과적으로 공실도 많았어요. 주거기본법에 규정된 최저주거기준(1인 가구 14㎡, 2인 가구 26㎡ 등)보다 약간 넓은 평형으로 공급한 것이었는데, 최저주거기준 자체가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는 20㎡ 이하 초소형 공공임대주택 2채를 리모델링해서 1채로 통합하고, 초소형 평형 신규 공급은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16㎡ 주택 2채를 통합 리모델링해서 32㎡ 주택으로 재탄생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공공임대주택도 더디지만 발전하고 있네요.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증액해서 다양한 평형을 공급해야 합니다. 

 

2023년 2월의 주거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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