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소식🏠 3월

주거소식 🏠 3월

 

 

#1.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하락세 여전📉

 

KB부동산이 발표한 3월 3주차 <주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지수는 92.5로 전주 대비 -0.33% 하락했습니다. 전년동기 대비는 -7.7% 하락이고요. 경기도와 인천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29%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이 0.02%p 줄었으나, 반등 신호로 보기는 어렵고 급매 위주의 하락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네요. 구별로는 영등포구와 관악구의 하락률이 높았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도 전주 대비 -0.32% 하락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도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1.15% 하락했습니다. 전달보다 하락폭은 조금 촉소되었어요. 서울은 -0.80% 하락, 수도권은 -1.38% 하락입니다. 

 

전월세 가격도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세가 월세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요. 지난달의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1.8% 하락했습니다. 역시 전월 대비 하락폭은 축소되었어요. 서울은 전세가격 하락폭이 -2.95%로 더 컸는데요, 강남구 입주물량 증가의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29% 하락입니다. 역시 전월보다 하락폭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 모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막상 집을 구하러 다녀보면 적정 가격에 좋은 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거 안정은 아직 멀었다는 얘기. 무리한 부동산 부양책은 중단해야 합니다.

 

 

#2. 대학가 월세💰는 무섭게 올라가고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방과 쿠키뉴스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주요 대학가의 원룸 평균 월세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2년간 월세 상승률이 어마어마하네요. 

 

월세가 가장 크게 오른 이화여대 주변은 평균 50만1000원에서 69만1000원으로 38% 상승. 다음으로 중앙대 주변이 39만3000원에서 54만원으로 37% 상승입니다. 한양대와 연세대 주변도 각각 20%가량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수업이 재개되자 학생들이 대학 주변으로 몰렸고, 금리 인상으로 월세 수요가 늘어서 월세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 중앙대 후문 근처에 위치한 19.8㎡(6평) 크기의,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작은 방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74만원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더불어삶의 생각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7로 또 역대 최저치였다는 뉴스가 생각나네요. 청년들이 마음 편히 공부하지 못하고 주거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3. 반지하 집🏠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

 

지난해 8월 침수피해 이후 국토교통부가 반지하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그 후로 별다른 소식이 없었지요. 드디어 지난달 22일, 국토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반지하주택 신축은 금지되고 △기존 반지하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공공임대로 신축하고 △반지하 밀집지역은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게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늘리고 △반지하 주민이 민간임대 이주를 원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 반지하를 공공이 매입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시간이 소요될 텐데, 지자체들은 국토부에서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 매입을 위한 예산 규모, 사업 방식 등 어떤 결정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반지하 침수 피해가 컸던 서울시의 경우 반지하 거주민이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동구가 관내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마쳤다고 하네요(응? 다른 구들은?). 

 

💬 더불어삶의 생각  부동산 규제완화는 하룻밤만에 번쩍번쩍 시행하면서 주거취약계층 대책은 계획 수립도 오래 걸리고 실행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제 봄인데... 올해 장마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4. 부동산PF 위험⚠️, 또다시 주목

 

부동산 호황기에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도 급증했잖아요. 최근  SVB 뱅크런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의 부동산PF 위험이 다시 부각되고 있어요. 부동산PF는 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래 수익성'에 기대 이뤄진 대출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취약해질 위험이 있어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비은행권 전체(상호금융 포함, 새마을금고 제외)의 부동산PF 익스포저 규모는 115조5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대출 비중으로 보면 비은행권 중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부실 우려가 가장 크다고 하고요.

 

무리한 부동산PF 대출은 당연히 금융기관 부실과 뱅크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올해 건설사, 부동산PF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총 28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어요. 20일부터는 중도금 대출 규제도 완화하고요. 하지만 건설사들은 올해 미분양 주택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추가 대책 마련을 외치고 있습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그런데 미분양의 원인은 고분양가라는 점도 생각해봐야 해요. 가격을 비싸게 매겨서 안 팔렸다면 우선 가격을 내려야죠. 뱅크런을 막기 위해 묻지마식으로 돈을 투입한다거나,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리고 대출을 완화하는 정책은... 미봉책이에요. 그리고 '폭탄 돌리기’식 정책이라 위험합니다.

 

 

2023년 3월의 <더불어레터-주거소식>이었습니다.
편하게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아래 '구독하러 가기'를 클릭해서 신청하세요^^*

 

 

진보적 민생경제 뉴스레터

잔뜩 기울어진 뉴스레터

더불어레터

알찬 정보가 이메일로 막 날아와요

구독은 시민단체를 응원하는 의미도 있어요

  지금 구독 안 하면 언제 하시려고요? 구독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