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소식 3월 🏠
#공공임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폐지
#전세자금대출 확대
✅ 공공임대주택으로 국민 주거비 1.2조원 절약🎖
공공임대주택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기여도가 숫자로 제시되었어요. SH공사가 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 13만 3295호의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서울 전역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을 비교했더니, 시세보다 1조 2381억 원 저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중 아파트(월세전환 기준)는 1조 1181억원, 매입임대주택은 1200억원의 국민 주거비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 인천에서만 1만명이 기다려요😯
인천연구원이 공개한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정책개발을 위한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공공임대주택의 대기자가 해마다 약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2022년 기준으로 약 1만 명의 공공임대주택 대기자가 평균 26개월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현재 인천의 공공임대주택은 총 9만8천677가구라고 하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네요.
✅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발표
총선을 앞두고 21번째 민생토론회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때문에 "집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월세를 내고 임대로 사는 분들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는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형국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소유권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시장경제 원리”라고도 했지요.
➡️ 다음날 <중앙일보>에 <공시가격 현실화, 더디 가도 가야 할 길 아닌가>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린 것이 눈에 띄네요. 사설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과거 보수·진보를 떠나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정책”이라면서,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크면 능력만큼 부담한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어요. 또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의 혜택은 주로 부자나 중산층 이상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도 했어요.
✅ 공공이 신축빌라 매입해서 시세 90%로 임대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비아파트 10만가구(전세 2만5천가구·월세 7만5천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혔어요. LH가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한 뒤 ‘든든전세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주변 전셋값의 90% 수준에 임대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어요. 매입임대주택은 LH가 신축 주택을 사들인 뒤 월세 형태로 임대하는 사업이에요. 그동안 고가 매입으로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공공이 시장을 떠받치는 정책이 될 것 같아 우려됩니다.
✅ 전세자금대출 확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경실련의 분석 결과 지난 15년간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161조 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162조원까지 늘어났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70.5조원까지 늘어났다가, 2023년 10월에는 161.4조원이 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빠른 확대는 전세가격은 물론 매매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경실련은 최근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는데도 정부가 전세대출을 더 늘리려고 한다면서,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고 전세자금보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수원 ‘정씨’ 전세사기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 등 모두 65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이 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법정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고액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에 대해 법정 보수의 16배인 500만 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 시장동향📊 집값은 하락세 지속, 수도권 전세값은 상승
KB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8% 하락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어요. 단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하락폭은 둔화했습니다. 2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08% 상승했지만 지역별 차이가 있어요. 수도권은 전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의 전세가격전망지수는 8개월 연속 ‘상승 전망’이에요. 또 분양시장은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미분양 우려와 PF 대출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주택시장이 단기간에 회복되긴 어려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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